[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전라북도가‘19년 국가예산 주요 중점사업 및 쟁점사업 반영을 위해 현재 기재부 1차심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중요시점에서 지휘부 총력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8일 기재부 방문에 이어 25일에도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기재부 사회예산·복지예산심의관, 문화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등 6개 주요 핵심 예산 심의관‧과장을 만나 기재부 단계에서 증액해야할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19년 국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였다.
특히 5월말 기준으로 군산 현대중공업과 GM군산공장 폐쇄 등의 여파로 전북지역 실업률이 전년동기대비 0.6% 상승(전국평균 0.4%), 고용률은 0.8% 감소(전국평균 0.2% 감소) 하는 등 도내 지역경제 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 발표됨에 따라 기존 주력산업 체질개선과 우리 도 지역강점인 농생명 분야, 여행체험 분야 등 지속성장이 가능한 성장동력 사업에 대해 국가차원의 관심과 재정투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였다.
먼저 기재부 문성유 사회예산심의관을 방문하여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이하여 전라도 3개 시도를 중심으로 한 전라도 천년 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기획 수립할 수 있도록 ‘전라천년문화권 광역 관광개발계획’ 연구 용역을 위한 국비 5억원과, ‘서부내륙권 관광개발계획’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 등 11개 핵심사업 국비 168억원,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대회와 연계한 ‘변산반도 국립공원 생태탐방 체험시설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6억원 반영과 미세먼지 전국 최고 농도인 전북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원인, 중국 등 국외영향 및 타 지역 오염물질 유입 등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자료구축을 위한 ‘전북권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신설’ 사업비 50억원 반영과 ‘20년까지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새만금 상류유역 하수관로 확충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19년 국비 637억원 전액이 반영되도록 건의하였다.
이어서 이상원 복지예산심의관, 박창환 복지예산과장, 이주현 연금보건과장을 차례로 만난 자리에서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취업자의 안정적 고용 및 소득 보장, 사후관리 등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설립’ 시범 사업비 20억원 건의와 ‘국립노화연구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3억원, 사회적경제 조직‧단체 중심의 지역 순환경제 핵심거점 기능을 수행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국비 40억원 요청과 지역공약 사업인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비 국비 2억원과 탄소복합재 등 신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생체적합성 의료기기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생체적합성 신소재 의료기기산업 육성‘ 14억원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였다.
아울러 기재부 이병연 문화예산과장을 방문하여 국가차원의 지역학 진흥을 위하여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연구용역비로 5억원 반영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 국비 232억원이 반영되어 사업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였다.
끝으로 조인철 농림해양예산과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 전북지역 대선(지역)공약 1호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 사업’의 핵심사업인, ‘종자기업 공동 활용 종합공정시설 구축‘ 5억원, ‘장내 유용 미생물은행 구축‘ 설계비로 15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현재 예타가 진행중인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사업의 조속한 예타통과와 함께 국비 40억원 반영과 ‘새만금 신항만 건설’의 부두시설 규모확대 등 국비 1,000억원, 전·남북 지역 노령산맥권 5개 시·군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연계 활용한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 국비 6억원의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향후 전라북도는 기재부 예산심의가 마무리되는 8월말까지 도, 시군, 정치권 등과 함께 삼위일체의 국가예산 공조 시스템을 면밀히 구축하여 ‘19년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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