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 신청(1차)에 전라북도 도내에는 총 624대가 접수되어 신규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올해 공급하는 택배용 화물차의 신규허가는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운송사업자와 전송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허가절차는 택배운송사업자와 전송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가 허가 신청서를 택배회사(본사)에 제출하면 택배회사에서는 전국 신청서 취합 및 최종 신규허가 대상자를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제출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전속계약 등 구비서류 확인 후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에서는 신청서 검토 및 각 개인별 추가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후 허가를 진행한다.
허가 시행 공고일(2018.5.11.)에 일반‧개별‧용달 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이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일(2018.1.8) 2년 이전(2016.1.9.)부터 신청일까지 택배 운송을 담당하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영업용 화물차의 과잉 공급 상황에서 택배용 차량을 제외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신규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택배용 화물자동차가 택배 이외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20일, 3차 허가취소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이번 신규허가에 따라 그동안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되어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해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되어 왔던 택배 종사자에게 안정적인 영업여건 조성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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