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전라북도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투입하고 카드수수료 인하 등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적극 건의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라북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리융자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1,000억원과 징검다리 전환보증자금 400억원 등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특례보증 상품을 만들고 총 4,397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확보를 위해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과 공조하여 이미 도뿐만 아니라 시군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출연금 135억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한 상태이다.
특히 올해는 특례보증 지원 확대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폭을 넓히기 위해 우리은행 등 6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금 42억원을 확보하여 1,180억원의 특례보증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이례적인 성과도 이끌어냈다.
또한 지난해 5억원 지원하던 이차보전 예산을 9억4천만원으로 증액하고, 평균 연 1.5% 수준이었던 보증수수료도 연 1%로 우대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소상공인 등 11,521개업체에 2,332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고, 최대 연 3% 수준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경영부담 경감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조기 추진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
연내 결재수수료 0%대 초반으로 완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의 조기 시행을 건의할 계획이다.
소상공인페이를 사용하면 매출3억 이하는 0.8 → 0%, 매출 3~5억 1.3% → 0.3%, 매출5억 이상은 2.5→0.5%로 수수료율이 인하되며, 이용금액에 대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40% 소득공제도 지원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를 담고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규정 개정이 검토되고 있음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법령 정비가 끝나는 즉시 도 뿐만 아니라 시군, 출연기관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체크카드로 이용할 경우(1.0% 내외) 신용카드 수수료 2.5%보다 1.5%가 낮아 수수료 경감효과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가계약 갱신 청구권을 현쟁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신속한 처리도 촉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 차원에서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 사업들을 추가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컨설팅, 창업,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희망센터를 운영하면서 마케팅 지원, 전문가 자문, 컨설팅 등 지난해 900명에서 올해 1,400명으로 확대 운영하며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창업 실패 소상공인의 재창업 도전의 기회를 확대하고 실패를 겁내지 않는 도전적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신규창업자에게만 지원하던 창업지원금을 재도전자에게도 지원하고, .재기발판 마련을 위한 마인드 교육, 창업실패로 인한 심신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힐링캠프 등 창업 리턴패키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개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되어 총 1,396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추진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신규창업업체에게만 지원되던 창업지원금을 26개 재도전업체에게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창업 성공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전라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에 창업 입주 희망자원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시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 확보를 통한 보육실을 10실 확충(74실 80개업체 → 84실 95개업체)할 수 있게 되어 맞춤형 보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은 영세성과 고충해결 프로세스를 몰라 허가·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다.
이에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반영 소상공인의 애로를 현장에서 상담하고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민생현장 솔루션팀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금지원, 컨설팅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 상담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상담을 하고 고충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지원사업을 몰라 혜택을 못받는 소상공인들이 없도록 하는 데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전라북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을 만나보면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보완하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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