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추경예산심의등 임시회 개회

[일간전북 = 순정일 기자]군산시의회가 제212회 임시회를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4일 시의회는 제212회 임시회를 통해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 조례안, 유선우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강소기업육성 및 지원조례안 등 22건의 부의안건 처리 및 간담회와 현장방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10,206억원 보다 1,193억(11.7%)이 증액된 1조 1,399억원으로 7일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추경예산안은 자동차 및 조선산업 등 제조업 불황과 고용불안,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제한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일 의원의 시정질문, 배형원·김중신·설경민·정길수·김경식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김영일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강임준 시장은 당선자 첫 소감에서 군산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엠공장 해결, 신재생에너지 일자리 1만개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5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였지만 군산시민들 앞에 주어진 경제적 위기의 고통은 너무나 크고 시급하다며 군산시의 경제적 재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성과 여부,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미장교 재가설공사는 미장교의 노후와 수송동 일대 및 미장택지개발사업으로 교통이 아주 혼잡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시작한 사업인데 현지 확인결과 말뚝 252개중 무려 107개를 미시공 및 위치가 도면과 불부합하는 등 총체적인 공사 시공부실로 시정조치 통보해 멈춰있는 상태라며 군산시 공무원을 무시하고 군산시민을 우롱한 사건이라고 질타하고 정확한 감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군산시를 국가적으로 망신시킨 군산하수관거(BTL)사업이 아직도 깨끗하게 매듭짓지 못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또 차후 대책에 대해 촉구했다.

5분 발언에 나선 배형원 의원은 IMF구제금융을 접하게 되면서 사회복지분야는 복지권, 인권, 평등권 등을 포함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복지서비스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반면 군산시는 사회문제발생에 대해 더딘 대응과 역동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권역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일반형(모든 읍·면·동에 맞춤형복지를 수행하도록 개편)으로 조속히 전환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실천과제의 발굴과 함께 현장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군산시 공직자 모두가 사회복지요원이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복지자원의 개발과 네트워킹에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권면했다.

김중신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민들이 건강을 위해 가장 아끼는 곳이 월명공원이지만 2002년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조성된 월명공원 우레탄산책로 6.3Km 중 2015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한 결과 일부구간에서 납성분 기준인 90mg/kg 보다 많게는 783mg/kg으로 8배이상 초과, 2017년에는 일부구간에서 132mg/kg으로 1,46배가 초과로 나왔다며 건강을 위해 만든길이 오히려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레탄 산책로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 계족산 황토길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로 사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제를 열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며 월명공원 일부구간에도 황토길과 차돌길을 만들어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것을 제안했다.

또 설경민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의 토산어종 보호사업은 지난 8년동안 단 한번도 수매불가 통보를 한 적이 없는 반면 본의원이 재보를 듣고 지난 7월 27일 수매현장을 확인한지 4일만에 수매불가 통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날만 외래어종을 포함시켜 수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결과 냉동되어 있는 베스를 녹여 토산어종 포함유무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대안을 전혀 열어보지도 녹이지도 않은 채 전체 계근이 이루어져 대상 어종인 베스는 전체물량의 치어로만 1~2%를 차지할 뿐 나머지는 우리시가 방류한 토산어종인 붕어치어나 잉어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수매를 kg으로 하기에 수매물량에 물을 넣은 용기나 봉투가 많이 나왔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함께 3년전 어업계원 일인이 군산시 수매 담당 공무원에게 베스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말을 전했으나 군산시의 사업량은 3년전부터 반대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베스는 없는데 과연 우리시가 붕어를 수매했는지 락스통의 물을 수매했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총수매량을 총사업비에 맞추고 엉터리로 진행된 내수면 어업계와 군산시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사업이라며 철저한 감사와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길수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상가 간판을 가리는 가로수와 가로수 뿌리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가로수 관리를 포함한 가로환경 정비, 공원녹지 관리 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과 도심열섬현상 미세머지 등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수목관리가 중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30만 미만인 타시.군 조직운용 사례를 보면 공원·녹지·가로수를 관리하는 부서가 산림분야와 공원녹지분야를 각각 나누어 2개과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반면 군산시는 산림녹지과의 도심녹화계와 공원계 2개계 10명으로 신속대처가 어렵고 관리부실로 이어져 도심경관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는 업무 중 공원·녹지, 가로수 관리업무를 따로 분리하여 관리업무만을 전담할 수 있는 공원녹지사업소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경식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2012년 8월13일 집중호우로 인해 군산시는 물바다가 되었으며, 특히 나운동과 문화동은 차량이 침수되는 등 50~60억원 대의 재산피해를 입어 나운1지구 128억, 나운2지구 58억을 들여 두 개의 저류시설을 만들었지만, 지난 8월31일 새벽에 발생한 150m 집중호우에 저류시설이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군산시의 늦은 대응으로 또다시 상가 안으로 물이 범랑해 시민들의 재산피해는 물론 행정에 대한 불신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의 날씨는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수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상 기온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해대책의 적극적인 대책수립 및 집행을 면밀히 검토할 뿐만 아니라 저류조 관리운영 체계와 시설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의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김경구 의장은“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만큼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 꼼꼼한 검토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