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기자] 범법자들에 대한 보호관찰대상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재범률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자는 2006년 8만 4,247명에서 지난해 10만 1,924명으로 21%나 증가했다. 올 6월까지는 7만 1,852명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됐다.

재범률은 2006년에 5.8%이던 것이 2009년에 7.6%로 1.8% 증가했으며, 지난해는 7.2%로 증가율이 다소 낮아졌다.

보호관찰대상자를 성인과 청소년으로 구분해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의 재범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평균 재범률은 성인의 경우 4.2%, 청소년의 경우 9.4%로 청소년 재범률이 성인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재범률은 2006년에 8.1%에서 2009년에 11.3% 크게 증가했었다. 지난해는 10.6%로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4%대를 유지한 성인 재범률에 비해 매우 높게 집계됐다.

노 의원은 “보호관찰중인 청소년의 재범은 휴일이나 야간시간대에 발생하는 사례가 높다.”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강화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한다"며 “보호관찰소의 인력을 확충해 휴일이나 야간에도 철저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