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최근 축산업계 최대 화두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9월 27일(목)로 다가옴에 따라 대상농가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해야하며 미 제출 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은 지난 3월 26일까지 시·군 환경부서에 간소화된 신청서(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이며 이미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행계획서에는 <가축분뇨법>과 다른 법령 위반내용, 위반사항 해소 방안과 적법화 추진 일정, 가축분뇨 적정처리 방안 등을 기재하고 무허가 축사면적 파악을 위한 현황 측량 성과도를 첨부해야 하나 농가 편의를 위해 측량을 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에도 측량계약서를 첨부하거나, 농가의 측량계획을 담보하는 지역축협의 공문조치가 있을경우에도 가능{‘농식품부 주관 영상회의(8월 29일) 결정’}하다.
또한, 시·군별 지역상담반을 활용, 축산농가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적법화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제출된 이행계획서는시․군별 적법화 T/F에서 평가 후, 9월 28일부터 기산하여 최대 1년까지 이행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전라북도의 경우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8월말 기준 707농가로 전체 대상농가 4,930농가 대비 14%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7월 26일 관계부처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 시행이후 시·군(축산, 환경) 공무원 및 지역축협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내용과 이행계획서 작성교육 실시(8월 3일), 적법화 이행절차 및 이행계획서 제출 독려를 위한 홍보방법 설명회(8월 21일) 개최, 시·군을 통해 주 1회 문자발송, 제출 독려를 위한 대상농가 공문 발송 등 기한 내 이행계획서가 제출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축산환경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2개시(익산시, 김제시)의 이행계획서 미 제출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교육과 현장 접수 창구를 마련 고령 축산농가 등의 이행계획서 작성에 도움을 주기위해 9월 6(목)일 오전 10:00(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오후 14:00(김제시 농업기술센터) 2차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축종별협회(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및 축협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실시(9.6) 의견 수렴후 불합리한 제도개선 요구사항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 시·군 관계부서에 적극적인 농가홍보와 지도에 협조를 주문하였으며 점검반을 편성 시·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계획서 제출 부진 시·군을 독려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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