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단계가 끝난 직후 예산확보 과정에서 과소‧미반영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회 단계 증액 및 법안 통과를 위한 본격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최정호 정부부지사는 14일 국회를 찾아 이주영 국회의장을 비롯 김춘순 예산정책처장, 배용근 여가위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핵심 인사를 방문, ‘19년 국가예산 반영과 잼버리 특별법안 통과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전라북도의 이와 같은 발빠른 국회활동 배경에는 국정감사(10.10~29일)가 마무리 되면 11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안 관련 상임위 심사 진행 예정에 있어 상임위 심사단계 이전에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19년 국가예산 주요 사업에 대한 측면 지원 요청을 위해, 김춘순 예산정책처장에게 건의한 내용으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부문은 신공항 수요조사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사전타당성 용역 신속추진과, 공기단축을 위한 예타면제 건의와 함께 내년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5억원 요청하였다.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부문은 새만금 장기임대산업용지 적기 확보·공급을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552억원 요구액 전액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부문은 미래성장동력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인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장비비 50억원 반영을 건의하였다.
새만금 SOC구축 6개사업부문은 2 0 2 3 새만금세계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참가자(역대 최대 규모인 168개국 청소년 등 5만여명 참가) 이동 필수요건인 도로SOC 조기 구축과 새만금 내부개발 가시화를 위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동서‧남북도로’,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순환링’건설, ‘새만금 상수도 건설’, 등 새만금 SOC 핵심 6개사업 국비 6,000억원 반영을 피력하였고,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부문은 2 0 2 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의 필수 기반 시설인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설계비 등으로 국비 50억원과, ‘변산반도 국립공원 생태탐방 체험시설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6억원의 국회단계 증액과 아울러 현재 예타가 진행중인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사업에 대한 조속한 예타통과와 함께 국비 40억원이 반영되도록 설명하였다.
이어서 이주영 국회 부의장, 배용근 여가위 수석전문위원을 차례로 방문하여 2023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의 법적 지원근거 마련으로 성공적인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잼버리 특별법이 금년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하였다.
전라북도는 향후 예산심사가 본격 시작되는 11월 초에 앞서 지역 국회의원과의 찰떡 공조시스템 구축을 위해 10. 2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단계 예산증액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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