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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3명 고발
이혜숙 기자  |  jb@jbk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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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1  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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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전북 = 이혜숙 기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921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회계책임자 외 수입·지출 등 2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읍시의원선거 후보자 A씨의 배우자 B씨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실제 거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전받기 위하여 C씨와 공모하여 회계보고 서류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B씨 및 C씨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하였으며,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무주군수선거 후보자 D씨의 자원봉사자 E씨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후보자 D씨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조명시설 등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 E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있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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