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순정일기자]군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원고 L모씨에게 배상금 2000만원과 그에대한 이자 1700만원등 3700만원을 지급하라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대법판결을 존중한다"며 " 아울러 군산시와 3년 7개원동안 긴 소송동안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아오던 시민을 지키지 못한 점 가습아프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 소송 전체 내용의 잘잘못은 별개로 하더라도 H건설사의 총괄감리원 교체 요구와 관련한 업무 처리 상황에서 좀 더 신중하고 책임있게 임해야 했음에도 사실조사를 명확히 안한 과실이 인정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군산시의 책임임을 통감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실 소송 결과에 대한 책임은 법원의 판결내용과 위자료 등 군산시의 의무이행으로 완료되는 것이므로 이번 사과문 발표와 관련한 주변의 만류가 있었지만 시민이 입은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면 여러가지 생각하지 않고 나서야 된다고 판단했기때문에 앞으로 현존하는 시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과 관련한 소송 없는 행정 축진을 목표로 더욱 노력해 나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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