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전라북도는 26일 새만금 전문가 정책자문협의회를 개최하여 새만금의 특수성을 고려한“규제샌드박스형 특구조성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새만금 전문가 정책자문협의회는 지방행정․도시계획․투자유치 등 각계의 道외 인사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협의체이다. 그동안 새만금 주요현안에 대해 객관적․중립적 시각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논리를 자문‧지원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국가주도 용지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이를 국정과제화 할 수 있도록 정교한 논리를 마련함으로써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내는데 한 몫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새만금개발사업의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함께 올해 줄곧 산업계 화두가 되어 온 ”규제샌드박스형 특구“의 새만금 적용방안에 대한 분석과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9월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혁신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아직 매립단계에 있는 새만금의 경우, 관련법의 단순적용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과 규제특례 적용을 규정한 개정 지역특구법에서는 시․도지사가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새만금에는 이 조항의 적용이 불분명하다.
새만금사업법상 새만금사업지역의 일반적 행정권한은 새만금청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연구․유통 등 산업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거의 백지상태나 다름없는 새만금지역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새만금청장에게 지정신청 권한 또는 지정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 시행중인「규제샌드박스형 새만금 특구 조성방안 용역*」진행상황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새만금의 불리한 입지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특례 도입과 인센티브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은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특별한 국책사업임에도 특별한 제도가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일차적으로 새만금에는 기업도시, 경자구역 등 타 특구들이 갖고 있는 규제특례가 빠짐없이 적용되어야 하고, 고용유발 등 경제발전 기여도가 높은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선별적이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각종 규제시스템을 혁신한 규제완화 시험지구로 활용, 노동‧금융‧신산업 분야 등 특정분야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하여 명실공히 새만금을 무규제 시범도시로 만들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데 공감했다.
새만금지역에서도 전북의 지역전략산업인 탄소, 농생명을 추진하는 경우 개정 지역특구법상 개별특례는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지 않는 한 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은 불가하다. 앞으로 새만금에 드론, 자율 주행차,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는 신산업을 육성하려면 반드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역특구법 시행을 위한 지정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시행령 제정 작업이 진행중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시행령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되,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지정이 어렵다면 새만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새만금사업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새만금지역에 독자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할 별도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연내 새만금개발청 현지 이전으로 새만금사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며 ”전북도 차원에서도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새만금만의 장점을 살린 규제개선 방안과 투자혜택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道외 주요인사들은 규제샌드박스형 시범지역으로 새만금이 최적지임을 공감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일간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