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2017.9.~2018.10.)하던 양가진 주무관(행정 7급)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이 제안하고 디자인하는 민생규제혁신과제 공모’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양가진 주무관은 이번 공모에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주관)이용 시 최소 2시간을 이용한 뒤 추가할 수 있는 시간 단위를 기존 한 시간에서 30분으로 조정할 것을 건의했으며, 현행 규정상 1시간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해 30분미만으로 이용을 하더라도 1시간 단위의 이용요금을 지불하면서 비용부담을 초래하던 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해 관심을 모았다.
양가진 주무관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로서 직접 느꼈던 부분을 제안해 얻은 결실이라 보람이 크다”라며 “어떤 일을 하더라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느낀 만큼 지금의 관심과 열정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민이 제안하고 디자인하는 민생규제혁신과제 공모’는 대국민 공모로 진행돼 전국에서 5,243건의 제안 과제가 접수됐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참신성과 실현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무주군에서는 소규모 목조주택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완화에 대한 규제개혁(건축법 시행령의 급진적인 내진설계 기준강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목조주택 구조기술사 부족 등 목조주택 건축시장의 현실적인 어려움 호소)을 건의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내용 일부를 수용해 소규모 목조주택의 경우 내진설계를 간편하게 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무주군청 기획실 강미경 법무규제 팀장은 “관심이 생활의 불편함을 없애고 실행이 불합리함을 해소할 수 있다”라며 “군민과 직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기업 활동이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 ·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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