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근 기자] 전주시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발표했다. 따라서 복지분야 예산 7.9% 증액과 사회복지공무원 21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주시장

아울러 2012년 복지분야 예산은 3343억 원으로 전주시 전체예산 1조728억 원의 31.2%를 차지, 이는 전년대비 증가율은 7.9%로 전주시 전체예산 증가율 5.5%보다 2.4%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증가요인은 장애인 일자리지원, 노인․아동․여성 등 소외계층 시책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 기초노령연금 지급 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강화를 위한 예산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로 2,500여명 추가지원이 예상된다.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인 최저 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이 3.9% 인상되어 최저생계비 기준이 4인가구 기준 월 143만 9,000원에서 149만 6,000원으로 5만 6,000원이 증가됐다.

현금급여비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117만8천원에서 122만4천원으로 4만6천원이 증가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 시 일률적으로 130%를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차등화하여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의 경우 185%로 대폭 완화되어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 기준이 4인가족 기준 194만4천원에서 276만6천원으로 8만2200원 증가됐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로 3천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을 단독 74만원, 노인부부 118만원에서 단독 78만원, 노인부부 125만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소득 공제액을 40만원에서 43만원으로 인상함으로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4만1,900명에서 4만5천명으로 약 3천명이 늘어난다.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확대와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상향지원 된다. 하위 70%에 월 17만7천원을 지원하던 만5세아 누리과정보육료 지원금을 확대하여 전 계층에 월2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5세 이하 아동 담당교사에게 월5만원부터 3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세분화해 지원 단가를 인상하게 된다. 시간제돌봄서비스 “나”형과 종일제 돌봄서비스 “가”형을 세분화하여 저소득가구의 시간당 정부지원 단가를 상향조정하여 저소득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