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11월 15일 ‘살기 좋은 삶터를 위한 전라북도 기초생활 SOC 접근성 및 개선 방안’ 이슈브리프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기초생활 SOC 격자별 접근성 분석결과 중 전라북도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장남정 연구위원 등 전북연구원 연구진(지역개발연구부, 사회문화연구부)은 기초생활 SOC확충은 도시지역(洞부)의 경우 구도심에 기존 기초생활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신도시로 분산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농촌지역(邑面부)은 수요가 낮으므로 무조건적인 시설확충 및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한번 접근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복합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2017 국토모니터링 보고서(국토지리정보원)’의 기초생활 SOC 10개 항목(보육시설 1개, 교통시설 1개, 복지시설 1개, 문화시설 3개, 도시공원시설 1개, 보건의료시설 3개 항목) 분석결과에 따르면 도시지역 대비 농촌지역의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초생활 시설에 대한 무조건적인 확충이 아니라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보육시설(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접근성이 중시되는 기본적인 영유아 복지시설이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보육시설의 정원충족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므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시설확충과 함께 취약한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운행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등과 같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며,노인여가 복지시설은 농촌지역 중 노인종합복지관이 한 개소만 설치된 경우 면단위 지역에 분관을 설치하거나 규모가 큰 경로당을 거점경로당으로 조성하고, 경로당은 수요대비 공급과잉으로 추가적인 경로당의 설치보다는 현재 설치된 경로당의 활성화를 통한 여가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되며,
문화시설(공공도서관, 공공체육시설, 기타문화시설)은 도시지역은 전문문화시설(예, 공연장, 전시장) 확충과 종목별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농촌지역은 복합문화시설(예,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되, 신규 조성보다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공간, 장비)과 시설 활성화를 위한 운영인력 지원이 바람직하며,보건의료시설(병원 및 의원시설,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시설, 보건기관)은 농촌지역은 의료원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보건의료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며, 공공의료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보건의료취약지역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교통시설(주차장)은 주차장까지 이동거리에 의한 접근성이 아닌 주차수요를 고려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시지역 주차시설 공급이 필요하며, 도시공원시설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평공원’과 같은 소공원을 공급하거나 지역 내 빈집을 철거하여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공원 접근성 향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진은 향후 국토모니터링 결과 분석 또는 추가적인 지표분석 연구 등을 수행하여 도민의 삶의 질 개선 현황 및 변화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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