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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유재성 기자  |  kns11@jbk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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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2  1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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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정부는 22()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주재 :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난 4조선산업 발전전략발표 이후 정부는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행보*를 통해 조선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산업 현장에서는 최근 시황 회복에 따라 대형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조선·기자재업체는 여전히 어려움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대형사,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 업계와의 폭넓은 의견수렴 토대로 관련 지자체(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전북)와 공동으로 금번 활력제고 방안을 수립하였다.
 
과거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16.10)’, ‘조선산업 발전전략(18.4)주로 중대형조선사를 정책대상으로, 구조조정과 미래 경쟁력 제고 초점을 맞추었다면금번 활력제고 방안은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금융, 고용 등 당면 애로 해소와 함께, 배출규제해역 지정 등 친환경으로의 규제혁신을 계기로 LNG연료선, 탈황설비(스크러버) 새로운 시장과 일감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정부는 지난 118일 현안조정회의에서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부산 등 주요 항만 인근지역을 배출규제해역(ECA)으로 지정하는 등 미세먼지를 감축해나가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조선산업의 친환경 체제 전환을 촉진하고, LNG연료선 등 친환경 기술 확보 및 관련 시장 창출을 통해 향후 미래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5년까지 총 140척의 LNG연료선을 발주하여 중소조선사 대상 1조원 규모 시장을 창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터 LNG연료선 적합선종에 해당하는 관공선은 ‘20년부터 LNG연료선으로 발주 의무화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도입 확대를 위해 노후선의 폐선을 통한 LNG연료선으로 전환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LNG연료선박 확대에 맞춰 ‘25년까지 민관이 28천억원을 투입하여 연료공급(벙커링) 인프라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건조되는 1척의 벙커링선박 외 4척의 선박·설비를 순차적으로 발주하는 한편, 배후 인프라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LNG벙커링을 별도의 사업 영역으로 분리, LNG 조달 및 가격 규제를 완화, 사업자 간 거래 허용 등도시가스사업법개정을 통해 별도의 LNG벙커링 비규제시장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중소조선사, 기자재업계가 당면한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7천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 및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특히, 금번 금융지원은 대형조선사(현대중, 삼성중, 대우조선), 지자체(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정부 등의 공동 출연으로 마련된 것으로 상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동반성장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세부적으로, 우선 지난 10.24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발표된 제작금융 등 보증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여 총 4천억원 규모의 3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일감 확보에도 불구하고 제작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자재사에 대해서는 1천억원 규모의 신·기보 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30억원(기존 보증 제외) 제작금융 지원과 최근 시장이 급성장중인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친환경 기자재업체 대해서는 높은 제품가격 등을 고려하여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통해 2천억원 규모의 제작금융 등을 지원하고 RG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사를 위해 기존 중소조선사 RG 보증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1천억원2천억원)하고,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RG 보증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였다.
 
아울러, 올해 말로 임박한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조선기자재업체의 1조원 규모 대출·보증에 대해 ‘19년 말까지로 1년을 추가로 만기 연장하여 업계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방산분야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말까지 조선 방산업체에 3천억원 규모의 제작금융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금융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 면책 방안을 추진하여, 정책 금융기관 등이 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조선업 고용이 금년 9월부터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19.6월까지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추진 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용 회복을 위해서는 오랜 불황으로 악화된 조선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여 채용설명회 개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신규채용시 장려금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조선소 폐업·가동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지자체, 지역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재가동까지 조선소 활용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지역 중심 플랫폼 가동을 추진키로 하였다.
   
정부는 업계의 단기적 활력제고 뿐만 아니라, 친환경·스마트 중심으로 소조선·기자재업계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수소경제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19년부터 수소 선박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30년 핵심 기술 100% 국산화, ‘35년 대형 Zero Emission 선박 건조 등의 목표를 달성하여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 기자재·시스템 기술개발, 실증 및 인프라 구축 추진(19.2월 예타신청)등을 통해 다가오는 자율운항 시대를 준비해 나간다.
 
한편, 경쟁국 대비 취약한 원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ICT를 활용하여 최적의 물류·건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 K-야드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예타 기술성평가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표준설계 지원, 설계사업단 구성 등을 통해 중소조선사의 설계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수출지원센터 추가 구축 등을 통해 영업 활동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번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선업계-지자체-정부 공동으로 상생협약식(11.22, 11:00, COEX)을 개최하였다.
 
본 협약식에는 조선업계를 대표하여 대형조선사(현대중, 삼성중, 대우조선), 조선공업협동조합, 조선기자재협동조합이 참석하였고, 조선밀 5개 지자체(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도 참석하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우리 조선산업은 연말까지 약 1,200CGT를 수주하여 ‘14년 수주실적에 근접할 전망으로, ’18년 수주물량이 건조에 투입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한다라고 시황을 평가하고이번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등 조선 밀집지역, 중견중소 조선사 및 기자재업체 등 다양한 지역과 업계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수렴하여 마련한 것임을 강조하면서특히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우리 조선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서, 대한민국이 친환경선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업계의 당면 애로인 금융경색, 일감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어 우리 조선산업이 현재의 보릿고개를 극복하고지속 회복 중인 시황의 물결을 타고 빠르게 정상궤도로 복귀하여 글로벌 1위의 위상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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