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전라북도는 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전북도는 폐기물처리업체의 관리체계 부실로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와 불법투기 등의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도에서는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폐기물 불법처리 및 방치폐기물 발생근절을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총 299개소(1회 이상 위반업체 9, 경영상태 부실업체 13, 허용보관량초과업체 1, 보증보험가입업체 276)를 대상으로 오는 ‘19. 1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실시하다.
중점점검 사항으로는 (허가기준 준수) 폐기물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시설 및 장비 등이 허가사항과 실제 운영사항 일치 여부
(폐기물 부적정 처리) 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기준 위반 등 부적정 처리 여부
․ 배출자, 수집․운반, 처리자의 인계․인수 적정 여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준 준수 여부
․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 보관(필요시 측량 실시)하거나 허가부지 외에 폐기물 보관 여부
․ 수탁처리능력에 비해 폐기물을 초과하여 받고 있는지 여부
(폐기물 이행보증)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방법 적정이행 여부(허용보관량 대비 이행보증금액, 이행방법, 이행기간 등) 등이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도에서는 환경녹지국장 주제로 도내 환경현안관련 시군 환경과장 영상회의를 개최, 환경오염사례를 공유하고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당부 한 바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집단 환경민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인규명을 위한 오염도 조사 확대 등 특별관리 추진하고 시‧군 폐석산 복구지에 불법으로 폐기물이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폐기물 반입 상황을 수시확인 하도록 하였으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무관용의 엄격한 법적 처벌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전라북도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방치폐기물 우려사업장에 대한 점검은 물론 그간의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폐기물 불법처리 사항에 대하여서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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