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19년도 SOC 분야 국가예산 1조 6,833억원 확보

[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전라북도 건설교통국(국장 이용민)은 2018년 한해, 정부의 SOC분야 축소 기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예산 1조 6,83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공항, 철도, 항만 건설 및 행복콜 서비스 확대 등 전북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정부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SOC·신규사업 억제 기조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의 SOC 관련 예산은 전년도 1조 4,022억원 대비 2,811억원 증가한 1조 6,833억원을 확보하였다.

특히, 국회심의단계에서 증액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예산안보다 2,255억원 증액에 성공해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도로부문은 동계~적성, 장수~장계 등 국도 확포장 17개사업 국비 1,126억원, 도계~석정 등 국지도 2개사업에 78억원, 전주 탄소국가산단 진입도로 36억원, 익산 산단진입도로 20억 원 등이 확보됐다.

철도부문은 새만금·군산산업단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군장산단 인입철도 250억, 익산~대야 복선전철 300억이 확보됐고 항만부문은 군산항 시설개선 유지보수 197억원, 군산항 다목적 관리부두 축조 88억원, 군산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55억원이 확보됐다.

기타 지방하천 정비 614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473억원과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 870억원을 확보하였다.

이와 함께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12월에 6, 8공구가 착공하여 8개 공구 전체가 공사에 돌입하게 됐고, 호남고속도로 확장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앞두고 있어 광역 및 도내 지역 간 도로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높였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권 공항으로써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한 필수시설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6.5월)에 반영되었고, 현재 항공수요조사 용역(’16.12 ~ ‘18.3월) 결과 수요가 입증되어 ’18.7월부터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 11월에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신청(예타면제)하는 등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군산–제주노선 오전증편을 위해 이스타항공 측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2018년 3월부터 증편운항(3월 ~10월)으로 도민의 항공교통 편의를 제공했다.

철도 물류수송체계 확충을 위해 「새만금항 인입철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 용역비 1억원을 확보,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익산~대야 복선전철과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에 국가예산 550억원을 확보하여 ‘20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내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북측방파호안(1,2구간) 및 관리부두 축조공사 기본조사 용역 추진 등 신항만 진입도로 및 호안구간 지반개량공사에 국비 309억원을 투입하여 종합 공정률 25%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군산항 이용촉진을 위한 화물 인센티브 지원, 민관합동 군산항 국내외 포트세일 추진 및 ‘항만 물류연구 자문회’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2018년 1월 군산 - 中 석도 한중카페리 항차증편(주 3→6회)이 확정, 4월부터 주 6회 증편운항이 개시되었으며, 그 결과 컨테이너 물동량이 6 5,6 0 4 TEU(‘18.10월말), 전년 동기(54,604TEU) 대비 20% 이상 크게 증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고시(18.6.)와 한국도로공사 기술제안 입찰 개선(18.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개최(2회), 지역건설산업 수주단 TF팀 운영(4, 9월), 지역업체 하도급 및 지역자재 구매확대 활동과 지역업체 공사수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사업 참가율을 높여왔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정 (18.11.9)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전담 TF팀」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전라북도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인 ’행복콜 서비스‘는 버스와 택시의 장점을 접목해 농어촌지역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행복콜 서비스 사업이 기존 9개 시군에서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연간 이용객도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전국 최초를 넘어 최대․최고의 행복콜서비스(DRT)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행복콜서비스 사업은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기도 해 전북형 교통복지 서비스의 탁월함을 알리고 있다.

전라북도는 `18년도 총사업비 21억 원이었던 행복콜서비스 사업비를 내년에는 98억 원으로 증액해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한층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내 11개 시·군*에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을 완료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19년도에는 무주, 고창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8.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북도는 올해 7곳이 사업지로 선정돼 국비 750억원을 확보했고, ‘17년도에 선정된 6곳을 포함해 총 13곳(총사업비 2,409억원, 국비 1,438억원 확보)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도 9곳이 선정돼 국비 9.8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들 9개 지역에 대한 사업추진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로드맵에 부합하는 주민 체감 생활 인프라 확충,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등을 본격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청년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3,350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하였으며, 5,009호의 노후주택 개보수 및 빈집활용 반값임대 사업등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해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2개소(14.8억원)를 완료하였고,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해 6개지구에 간판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19년 간판개선 중앙공모에 전국 최다인 3곳(14.3억원)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전라북도 주력산업인 탄소산업의 활성화와 이미 개발된 탄소관련 기술 산업화를 위한 탄소국가산업단지 지정절차를 추진해 탄소산업 기업유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앞으로 연간 2,378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326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 농공단지 2개소지정으로 농촌지역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지역, 도서지역 개발사업 등 37개 사업 521억원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도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행정안전부/'18년~'27년)하여 국비 752억원(3시군 58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장수, 무주가 선정되고, 도서개발 특성화 사업에 ‘군산 말도리 힐링마을‘이 선정되는 등 국비 55억원을 확보했다.

최근 변경된 댐설계기준 적용 시 댐체 월류 위험이 있어, 홍수량 배제시설(보조여수로)을 설치하여 댐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1965년 준공 이후, 저수구역 내 주민거주 및 침수위험이 있어 그간 비정상적인 댐 기능 회복을 위해, 수몰민 이주(255세대) 및 이주단지 조성, 침수도로 보강(17.8km)사업을 완료하였다.

지방하천 47개 지구에 1,182억원(국비 644, 도비 263, 시군비 275)을 지원하여 40.154㎞의 정비하였고, 22개 지구에 20억원의 도비를 투입하여 33.1㎞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가하천 11개소 352km와 지방하천 462개소 2,917km에 62억원(국비 50, 도비 6, 시군비 6)을 투입하여 하천제방 풀깎기, 호안보수, 하상정비, 배수통문·통관 정비, 적치·퇴적물 및 유수소통 지장수목 제거 등 하천의 주기적 점검·적정관리로 우기(雨期)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였다.

2018년에는 드론관측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4차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내년에는 웹기반 영상 서비스를 개발하여 양질의 공간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인프라 확충으로 주소체계를 고도화하였으며, 다양한 사물(육교, 승강기, 정류장, 대피소, 캠핑장 등)에 주소를 부여하는 등 전 국토의 공백 없는 도로명주소 기반 주소 체계를 구현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총 96개소 39천필지(30.8㎢)를 완료하였으며, 도내 지적불부합지 7.1%를 해소하였다.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평가 지표인 지적재조사 사업, 세계측지계 변환, 바른땅시스템 활용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도민이 지방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덧씌우기, 안전시설 정비 등 12개 사업(149억원)을 추진하여 도로정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포장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포장도로 덧씌우기, 포장파손 잦은 곳 개선, 과속방지턱 설치 사업 49건을 추진하였으며, 도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긴급보수, 배수시설, 안전시설 정비 59건을 추진하여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였다.

또한,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위해 보도설치 7건, 낙석 위험 절개지 정비 10건, 도로교통 정보 제공을 위한 도로표지판 정비 69건, 차선도색 3건을 시행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도민들이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방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라북도 이용민 건설교통국장은 “금년도에는 공항, 항만, 철도분야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지역건설업 활성화 등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 대형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국도․국지도 등 국가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대형사업의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