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30대들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유기상 군수 주재로 실과소장, 용역 수행기관인 전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군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군민 출산의식 및 태도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앞서 고창군의 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04명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창군에선 군민을 대상으로 결혼임신출산 및 일가정 양립 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치관 등을 조사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6월에 착수해 약 6개월 동안 고창군 저출산 현황과 여건 분석 및 정부정책과 우수사례 분석을 하고 고창군 거주 20~40세 미만 6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용역결과, 출산과 양육이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최우선 사업 설문에 ‘신혼부부 주거지원(27.3%)’을 바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양육수당 및 보육료지원(16.3%)’, ‘아이돌봄 지원(15.3%)’순으로 조사됐다. 결국 고창군의 향후 저출산 지원 정책은 현금지원정책보다는 아동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저출산의 원인으로 남성은 취업과 직장불안정, 여성은 자녀양육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뽑았다.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선 긍정적인 인식이 절반(53.9%)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선 여성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는 정책에 비중을 둬야 하고, 특히 결혼과 출산친화적인 직장환경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부분 공감하는 편이었지만,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31.6%로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고창군민의 이상적인 자녀수는 평균 2.39명이고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자녀 수는 1.60명으로 이러한 격차를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41.9%)과 직장과 육아 병행어려움(40.7%)으로 나타났다.
용역을 수행한 전북연구원은 고창군 인구정책 중점추진과제로 ▲결혼장려를 위한 조혼부부 결혼 축하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보전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을 위한 고위험산모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조리 지원 ▲출산과 가족친화적 고창군 환경조성을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내실화와 여성과 청년취업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고창군 2018년 현재 15개 저출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저출산 정책이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애 주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고창군이 추진하는 저출산 정책을 많이 홍보하고, 개별시책보다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기상 군수는 “용역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자식농사 잘 짓는 사람’을 키우고, ‘여성이 행복한 고창군’ 만들기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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