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근 기자] 학교폭력이 도를 넘어 죽음까지 불러오고 있다. 아직 사회적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미성년자이며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형사적 책임을 100%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이 성인까지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사태의 근원적 요인은 교권이 실추된 점을 들 수 있다. 학교 내에서 교사들의 관심과 강력한 학생지도가 1%의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교사비율은 남자교사는 천연기념물로 통한다. 적절한 남녀성비(과거 교련선생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로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학교가 될 것이란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사랑과 대화, 설득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 학생들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으로 갓 20대 여교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전북경찰은 학교폭력 근절 원년의 해 라며 장전배 경찰청장이 취임일성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학교현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엄연히 생존해 있고 그 실효성에 대한 기대는 많지 않는 것 같다.

‘극은 극’으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 많은 사회부조리가 ‘파파라치’라는 이분법적 활용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역시 이러한 ‘파파라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예를 들어 학우폭력과 갈취, 집단따돌림 등을 신고해서 그 문제가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최초 신고한 그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것, ‘인센티브’로 그 학생은 국․공립대학을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은 아무리 성적이 우수해도 대학진학을 원천 막는 것이다. 교실공간에서 분위기와 실태는 학생들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 인후동 김(54, 남)모씨는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른다. 법이 없어 그만한 응대를 해주고 싶지만 법이 존재하고 있는 한 가슴만 쓸어내릴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이냐며 강력한 법적용을 원하고 있다.

학생들은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았기에 자율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반강제적이고 강력한 교칙을 적용해 우발적으로 또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묻지 마’식 학교폭력은 절대 용납 되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