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사건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피습으로 부상을 당하는 경찰관이 1년에 500여명에 이르며 공권력에 대한 도를 넘은 무모한 도전이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다.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권력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그렇다면 공무집행사범들은 무엇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까
첫 번째는 술이다. 피혐의자들의 70%이상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
두 번째는 낮은 공권력이다. 낮은 공권력으로 인해 출동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일삼는다.
경찰관으로서 가장 힘들고 사기를 떨어뜨리게 하는 공무집행 방해사범, 강력한 처벌과 처리기준 강화로 무너진 공권력을 다시 일으켜 세울 사회적 공감대가 이제는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
/흥덕파출소 순경 백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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