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앞으로 근로시간 대기업을 중심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대기업의 근로 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적극 검토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연간 노동시간 2193시간으로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환경에 적잖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휴일근무가 연장근무의 한도에 포함됨에 따라 실질적인 노동시간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앞서 24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때에 대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의 생업과 관련한 업종까지 사업영역을 넓히는 것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경기 악화에 따른 서 민 경제의 위축과 고질화 되어가는 고용없는 성장을 해결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 앞으로의 정부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자의 삶이 질이 향상되고 나아가 내수 진작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환영한 반면 재계는 “비용증가에 따른 기업 부담의 증가로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산업현장에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의 법정노동시간에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당 노동시간이 최고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그동안 행정해석을 통해 연장근무 한도에서 휴일 근무를 제외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