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평근 전북도의원, 말뿐인 전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오평근 전북도의원

[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 오평근도의원, 부실심사로 부실 사회적기업 양산 질타

▶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전북도 최하위권 기록

▶ 행사성 위주의 판로지원사업도 실효성 없어

10년 전 조례 제정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인 도내 사회적기업이 최근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경영난에 따른 폐업 등으로 성장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실기업 발생 원인이 부실 심사에서 기인했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오평근(전주2)의원은 18일에 열린 364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지정 취소된 도내 사회적기업만 16곳에 이를 정도로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선정과정을 보면 영업의 지속성이나 사회서비스 실적이 미흡한 기업이 최종 선정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부실기업 발생 원인이 허술한 심사에서 출발했음을 암시했다.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지원사업 심사 또한 이와 유사했는데, 오 의원에 따르면 자체고용인원이 전혀 없는 기업에도 일자리를 지원했고 사업 선정률이 95%이상일 정도로 탈락한 기업이 거의 없어 심사자체가 무의미했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사업들도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

2015년, 전주 효자동에 개장했던 사회적경제판매장은 판매 부진으로 지난해 금암동으로 이전했지만, 월평균 매출은 2016년 9,100만원에서 최근 6,200만원까지 떨어져 파산지경에 이르렀고,

지난해 축제기간 개설한 판매장터에선 29개 업체의 4일간 판매금액이 3,100여만 원으로 업체당 일평균 매출이 54만원에도 못 미칠 정도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또한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촉진을 위해 전북도는 각종 설명회 등을 열며 도내 공공기관을 독려했지만, 정작 전북도의 2018년 공공구매 실적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솔선수범이 필요한 건 전북도라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합동평가에도 포함된 중요한 지표지만,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인 전북도는 정작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있어선 관심 밖이었다.

공공구매에 무관심한 모습은 도 산하 기관도 비슷했는데, 전북개발공사 구매율은 1.32%로 151개 지방공기업 중 103위를, 남원의료원은 1.07%를 기록했고 군산의료원은 자료 자체를 아예 제출하지도 않았다.

오평근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에 대해서도 “기존의 지원기관 등을 한 데 모은 공간 인프라를 넘어 민간영역이 주도하는 네크워킹 거점과 혁신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조언도 잊지 않았다.

이날 오후, 답변에 나선 송하진 도지사는 “사회적기업의 자율경영공시 참여를 확대하고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 사회적기업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