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제368회 정례회 주요일정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2일(화)에 일자리경제국,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강용구 위원장(남원2)
도 정책에 대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증적 기반 마련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조례에 의무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등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의무조항 미 준수 등에 대한 면밀한 시정 요구했다.
전북형 청년취업지원 사업,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청년new-wave 등과 같이 중복·유사사업에 대한 통·폐합 등 면밀한 검토했다.
▶김철수 부위원장(정읍1)
대학생 직무인턴 프로그램과 공공기관 멘토링 사업은 이미 취업 선호도가 높은 공공기관의 경쟁률만 높이는 사업이 될 수 있으므로, 전공과 연계한 도내 중소기업, 농업 현장 등과 연결 추진 검토 주문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복잡한 서류와 적은 지원금액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자칫 선심성 사업이 될 수 있고, 홍보 부족 등으로 예산집행률이 9월말 기준 5%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어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한 전반적인 사업 방향 재검토 요청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
산업·고용위기로 인해 조선소 가동 전보다 군산·익산 인구감소, 취업자 감소 등과 더불어 154개 도 단위 기초지자체 가운데 군산은 152위, 익산은 151위를 기록해 전국 꼴찌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나, 고용위기지역이 군산에 국한되어 익산, 김제 등 주변 지역 협력업체 등은 지원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도에서 전반적인 정책을 펴 줄 것을 주문했다.
▶나기학 의원(군산1)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센터 조성사업은 옥구읍 폐교 부지에 조성 계획이였지만 옥구읍성 문화유산 보전과 관련하여 주민 갈등으로 대체 부지 검토 중에 있는데, 당초 부지선정에 있어 군산시와 전라북도의 신중하지 못했던 검토 단계 아쉬움과 함께 대안 마련 촉구했다.
▶오평근 의원(전주2)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기로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사례 및 사후관리 요청과 예비사회적기업 선정과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우수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관리에도 꾸준한 관심 요청 했다.
▶최영심 의원(비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소상공인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 51건중 도내 업체는 22건에 그쳐 아쉬움을 지적하면서, 도내 재도전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홍보 등을 강화하여 지역의 건강한 창업 생태계 구축 당부했다.
▶황영석 의원(김제1)
2012년에 조성한 전북경제활성화 펀드 조성 150억 약정금액 가운데 현재 135.8억원 투자 금액 중 평과결과 5.5억원의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도내 기업을 위해 조성한 펀드의 투자금 회수와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확립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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