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는 11일, 감사관, 인권담당관, 공보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국주영은 위원장(전주9)
보조금 감사의 중요성에 비해서 보조금 감사팀 인력이 3명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므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부서인력 조정방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 문제가 전주시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후 전주시 종합감사 계획에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두세훈 부위원장(완주2)
2019년 주민감사청구 건수가 1건에 불과한 등 제도추진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각종 비리 근절이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 제도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하거나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공무원범죄 통보사건에 대한 감사관실 조사 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형사 처분이 이루어진 건에 관해서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주문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처분 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직원들에게 이러한 홍보를 강화하여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
시군의 위법 부당한 인사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에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징계요구를 통해 인사업무 담당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 공무원이 수령한 1인당 초과근무수당이 17개 시도 중 3위로 조사되었음. 전북도 대부분의 공무원이 수당을 부정 수급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부정 수급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부정수급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감사관실에서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장수)
사법기관 통보 공무원 범죄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에 음주운전이 4건, 뇌물수수 및 사기로 해임된 사례가 총 2건이 발생하였고, 2019년에도 음주운전이 5건으로 증가하는 등 공무원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인사 조치를 실시하는 등 특단의 대안을 마련하고, 인재개발원과 협조하여 범죄근절을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
각종 감사시 피감기관이 제도적 큰 틀에서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추후 도립장애인복지관 감사 시 모든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 방향을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해볼 것을 요청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
감사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처분 수위가 주의 또는 회수에 그치고 있음. 도 감사관실의 감사 역할이 시군의 경우보다 더욱 크고, 책임이 막중하므로 각종 감사 시 위법 부당한 정도가 큰 사안이나 각 시군 지역의 적폐 대상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처분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했다.
복지시설 감사 등의 경우 필요 없는 감사자료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피감기관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감사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있음. 앞으로 각종 감사 시 굳이 요구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감사자료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홍성임 의원(비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감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하고, 일차적 감사부서인 각 실국 등 부서에서 보조금 정산검사 등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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