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이혜숙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정화)와 함께 12월 5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인구감소시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정책세미나에서는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인구 문제를 진단해 보고, 향후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치분권과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정책세미나는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사회로 2개의 발제와 이에 대한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발제는 임정빈 교수(성결대)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변화와 지자체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인구감소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바람직한 지자체의 대응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하동현 교수(안양대)가 “과소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전략”이란 주제로, 일본 정부의 과소지역 대책과 지방창생(創生)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우리 사회에 맞는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가는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자로 주재복 선임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구정태 수석전문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장세정 논설위원(중앙일보), 하혜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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