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Update : 2021.10.17 일 23:01
일간전북
로그인  |  회원가입
최근뉴스여성/복지
선도사업 지자체의 변화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끈다!
이혜숙 기자  |  jb@jbkn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2.11  15:32:2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일간전북 = 이혜숙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함께 1212()13()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리조트에서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16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약 300명이 행사에 참석한다.
 
이 행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실시 후 6개월 간의 추진 현황과 진전을 진단하고 현장의 경험과 추진 사례를 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고 통합돌봄 비전을 확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첫날인 12()에는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지역연계협력팀)에서 선도사업 추진 사례 9건과 현장에서 발굴한 제도개선 제안 과제* 9건을 발표공유한다.
 
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소속 정현진 실장이 선도사업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혜진 교수가 발표하고 내년도 추진방향을 모색한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의 모델을 발굴검증하려는 목적으로 16개 지자체에서 2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전반적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연구자들이 지역의 세부 사업과 업무 방식에 대하여 참여자 심층 면접 조사 등을 통해 중간 점검하였다.
 
1차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는 6월부터 3개월간 추진체계준비하여 9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차 참여 자체는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10월부터 대상자 발굴에 입하였다.
 
16개 모든 선도사업 지자체에서 전담부서(15개 시군구 본청, 화성시 보건소)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하였다.
 
지자체 당 평균 23(368개소)의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여 대상자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 정보제공, 상담, 욕구사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8), 김해시(10)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 추진기반을 확보하였다.
 
지자체별로 주거, 보건, 복지 등 다양한 민간기관 협약을 체결하여 자원을 확충하고 상담단(컨설팅단)을 운영 중이다.
 
통합돌봄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지자체 별로 담당 공무원,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다.
 
9월부터 약 2개월 간 16개 지자체에서 총 9,559명을 굴하여(1차 지자체 7,096, 2차 지자체 2,463) 초기 상담을 하였다.
 
이 중 노인은 5,635, 장애인은 3,867*, 정신질환자는 57명이다.
 
발굴 경로는 지자체 발굴 7,899(83%), 공단 빅데이터* 843(9%), 대상자 직접 신청 444(5%), 병원 연계 88(1.0%)로 나타났다.
 
초기상담  통합돌봄이 필요하다 판단된 4,869(50.9%)에게 욕구사정(needs assessment)을 실시하고 토대로 통합돌봄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연계제공하였다.
 
노인 중 여성이 약 69%, 연령대는 80세 이상(32%) > 70~75(27%) > 75~79(23%) 순이었으며, 장애인은 70세 이상이 39%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의 비율은 48%로 나타났다.
 
독거 51.5%, 자녀 등과 함께 거주 24.1%, 노인 부부 가구 17.5%, 기타 6.9%로 초기 대상이 독거노인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대상자의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가 읍면동 또는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논의된 경우는 3,174명이며 복합적 욕구 등으로 인해 2회 이상 논의된 대상자는 1,169명이었다.
 
한편, 16개 지자체에서 복지(539), 보건의료(195), 주거(91) 분야 총 932(지역별 평균 58)의 다양한 민·관기관이 회의에 참여하였고 평균 131회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욕구와 필요에 따라 연계된 서비스 분야는 일상생활 지원 4,384(40.7%), 건강의료 2,762(25.7%), 주거 1,996(18.5%), 돌봄요양 816(7.6%) 순으로 인당 평균 2.1개의 프로그램과 2.7건의 자원이 연계되었다.
 
노인은 일상생활 지원(45.6%),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는 주거(26.7%) 건강ㆍ의료자원(26.9%)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이 표출되었다.
 
지자체별 평균 23개의 연계 또는 직접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분야별로는 보건의료 10*, 복지 5.6, 주거 3.8, 돌봄 1.6개 순이다.
 
왕진, 복약지도 등 방문형 보건의료 프로그램은 14개 지자체에서 평균 3개 직역군이 참여하여 3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광주서구, 천안시, 김해시에서는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모든 보건의료 직역군이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1,650 가구에 대해 올해 집수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수 지자체에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거나 신축을 하여 무주택 퇴원자(퇴소자) 등을 대상으로 케어안심주택공급을 추진 중이다.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제도에서 적절한 지원이 어려운 이동, 식사, 안심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 중이다.
 
돌봄 택시를 활용한 의료기관 등으로의 이동 지원(8개 지자체), 춤형 식사 지원(13개 지자체), 인공지능 스피커, 사물인터넷 등 첨단 돌봄기술을 활용한 안심 확인서비스(7개 지자체)를 준비하여 제공하고 있다.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건강 위험군을 발굴하고 건강 등 통합적인 돌봄관리를 하는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9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는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충분하게 이용하지 못한 사람을 찾고 지역 특성에 맞게 선제적으로 적절한 건강, 요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이다.
 
9월부터 대상자 동의 과정을 거쳐 11월 말까지 2개월 동안 5지자체(광주 서구, 김해시, 대구 남구, 부천시, 천안시)에서 540명이 사업 참여에 동의하여, 이 중 235*에게 평균 2.1개 서비스를 연계하였다.
 
70대 노인이 주요 대상자이며, 의료와 일상생활 지원이 주로 제공되었다.
 
사업 수행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여 분석의 한계는 존재하나, 재까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대상자를 일일이 찾는 과정의 행정력을 절감하고 지역사회가 서비스 연계와 제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의료돌봄의 문제를 명확한 데이터로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발굴과 평가 과정의 간소화가 가능하다.
 
또한, 소득이 아닌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 관점에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역 내 보편적 복지로의 접근 필요성을 환기하였다.
 
대상자를 건강, 복지, 돌봄 등의 복잡한 문제를 동시에 지닌 주체로 라보고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점이 단기간에 이루어낸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다만, 아직 사업 초기로 대상자 수가 많지 않고 효과성 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되었으며, 대상자 동의를 구하고 정보제공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사업에 대한 교육과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건강과 돌봄 영역의 복합적 욕구 사정이 어렵고 개별 사업마다 중복적인 욕구 사정이 이루어지는 문제 등이 확인되었.
 
간호직과 사회복지직이 합동으로 초기 사정을 하는 등 통합적인 접근을 위한 절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협력적 업무구조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위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내년에는 통합욕구사정 도구와 서비스 지침(가이드라인)을 시범적용하고 담당자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4개년(’19~’22)에 걸쳐 선도사업 운영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고 통합돌봄 정책의 효과성과 주요 작용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이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지자체별 연구기관과 협업 하에 공통연구와 지역 단위 분석을 실시 중이다.
 
사업 초기에는 욕구 중심의 서비스 구성과 협업관계 구축 여부 등 방식의 변화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이후 대상자의 립적 삶의 질 향상, 조기 대응을 통한 중증상태로의 이전 예방, 지역공동체 형성 등의 효과를 본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으로 인한 지역의 변화와 개선사항을 심층 분석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 민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단기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한계는 있으나 사업 인식, 무 방식, 비스 연계 등에 관한 의미 있는 의견들이 포착되었다.
 
인식사업 참여자 등을 중심으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시군구 본청돌봄창구제공자 그룹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업무방식은 하향식 업무방식 쌍방향, 상향식 업무추진이 시도되며, 개별적 접근 보건과 복지 분야의 통합적 접근(team approach)으로의 변화와 함께 주체 간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서비스 연계은 지역케어회의 운영 등으로 통합적 사례관리를 위한 논의구조는 형성되었으나, 보건의료 직역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보건소와의 연계는 활성화 단계이나 보건의료 관련 직역의 참여 부족으로 실제 보건의료서비스와의 연계와 협력이 어려운 점 등이 제시되었다.
 
대상자 측면은 지역주민과 장애인들이 느끼는 지자체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고 가족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이를 종합하여 선도사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저변을 넓혀나갈 필요성, 지역의 사업을 지속 점검하면서 계획을 재조정해 나가는 주체의 역할,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 중심이 아닌 목표 중심의 사례관리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 저작권자 © 일간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혜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자유게시판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일간전북 | 등록번호:전북 아00054 | 등록년월일 : 2011.08.10
발행인: 육화봉 | 편집인 : 육화봉 | 전화:0505-670-7000 | 팩스0505-670-0404
우)561-830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15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훈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양두식
Copyright 2011 일간전북, KNS. All rights reserved. [문의메일] jb@jbk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