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2020년 SOC 분야 국가예산 1조 7,797억원 확보

[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전라북도 건설교통국(국장 이용민)은 2019년 한해, 정부의 SOC분야 축소 기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예산 1조 7,79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공항, 철도 건설 및 행복콜 서비스 확대 등 전북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정부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SOC·신규사업 억제 기조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SOC 관련 예산은 전년도 1조 6,833억원 대비 964억원 증가한 1조 7,797억원을 확보하였다.

특히,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예산안 보다 1,545억원 증액에 성공해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 5,162억원, 서부내륙(평택~부여~익산)고속도로 용지비 470억원과 장수~장계, 흥사~연정 등 국도·국대도 확포장 14개사업 962억원, 도계~석정 등 국지도 2개사업 27.5억원, 전주 탄소국가산단 진입도로 22.4억원, 익산 산단진입도로 43.1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40억원, 익산~대야 복선전철 360억군장산단 인입철도 320억원, 전주역 전면개선 24억원 확보 등 만경·동진강 하천 환경정비 등 601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468.5억원과 기타 주거급여지원 등 3,146.5억원을 확보하였다.

이와 함께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IC)확장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중에 있으며,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앞두고 있다.

전라북도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인 ’행복콜 서비스‘는 버스와 택시의 장점을 접목해 농어촌지역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행복콜 서비스 사업에 균특이 지원되면서 활발하게 사업추진이 되면서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연간 이용객도 26만 명을 돌파하는 등 행복콜(DRT) 이용객의 폭발적 상승률은 지역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정과제이기도 한 행복콜(DRT)은 전북의 사례가 국내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버스와 택시의 공동배차 방식, 즉 상생비지니스 모델로 갈등을 해소한 사례는 전국 지자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라북도는 `20년도 총사업비 103억원을 투자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한층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내 13개 시·군에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을 완료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20년도 사업으로 김제시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5.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북도는 올해 6곳이 사업지로 선정돼 국비 550억원을 확보했고, ‘16년도부터 선정된 15곳을 포함해 총 21곳(총사업비 3,609억원, 국비 2,129억원 확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올해 선정된 사업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실적 평가에서 상생발전 분야 우수부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도시새뜰마을사업‘과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서 각각 5곳(국비 138억원 확보)과 9곳(국비 12억원 확보)이 선정되어 두 사업 모두 전국 최다 선정 및 국비 확보라는 최고의 성과를 달성했다.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21곳, 도시 새뜰마을사업 11곳, 소규모 재생사업 18곳에 대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SOC 등 주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등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업체 하도급 및 공사수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하도급 지원팀을 지난 7월 조직개편에 신설하였고, 수주단 및 홍보세일즈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역건설업 할성화에 기여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개최(2회), 지역건설산업 수주단 TF팀 운영(2, 5, 11월), 대기업 본사 방문(5회), 시·군 방문(28회), 유관기관 방문(52회), 대형사업장 방문(145회)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지역건설업체의 공사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 앞으로도 새만금지역의 대형 사업에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율을 높이고, 민간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 본사 및 현장을 방문하는 홍보세일즈단 활동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등 현장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해 4,115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였으며, 2,305호의 저소득계층 주택 개보수와 빈집재생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에게 5년간 무상임대를 제공하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80호) 등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아름답고 품격있는 경관조성을 위해 6개소, 64.8억원을 투입하였고,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해 5개지구에 간판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년 간판개선 중앙공모사업에 전국 최다인 3곳(12.6억원)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2019년 8월 국토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지정·승인되어 전주시 팔복동·동산동 일원에 2024년까지 2,365억원을 투자하여 655천㎡ 조성으로 탄소소재 기업유치의 기반과 탄소소재 클러스터 구축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2019년 5월 국토부와 산자부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군산 1, 2국가산단과 정읍 제3일반산단이 선정되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기반시설 재정비와 구조고도화를 통해 노후산단이 지역산업의 혁신거점과 지역경제의 활력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지역, 도서지역 개발사업 등 37개 사업 498억원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정읍, 임실, 고창이 선정되어 국비 60억원을 확보했다.

섬진강댐 재개발에 의한 수몰민의 생계안정 대책 마련과 특화작물 재배·생산·유통시설 집적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였다.

댐 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한 폐천부지를 2020년 준공예정으로 경지정리, 특화작물 재배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방하천 49개 지구에 1,202억원(국비 625, 도비 275, 시군비 302)을 지원하여 33.61㎞의 정비하였고, 12개 지구에 20억원의 도비를 투입하여 27.56㎞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가하천 11개소 352km와 지방하천 462개소 2,917km에 85억원(국비 53, 도비16, 시군비 16)을 투입하여 하천제방 풀깎기, 호안보수, 하상정비, 배수통문·통관 정비, 적치·퇴적물 및 유수소통 지장수목 제거 등 하천의 주기적 점검·적정관리로 우기(雨期)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였다.

지방도로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기능을 향상시켜 도민이 지방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년도 3개 사업 59개소에 157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해 지방도 및 시․군도의 선형개량, 급경사 완화 등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 및 사고 다발지역과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간을 정비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총 120개 지구 52천 필지(36.7㎢)를 완료하였으며, 도내 지적불부합지 9.3%를 해소하였다.

‘20년도 사업에 대해 전년 국비 22억원 대비 205%가 증가한 45억원을 확보하였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3위에 해당한다.

‘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은 21천 필지, 33개 지구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군에 대한 전담인력 확충 및 사업기간 단축을 통하여 도내 지적불부합지 해소할 계획이다.

6대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의 위치와 속성정보를 통합 구축하여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하여 5개군 174km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에도 4개군 120km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과 시설물 위치 등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웹기반 영상 서비스를 위한 전북영상정보 포털을 구축하여 영상정보와 행정정보를 접목한 융·복합 대민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에는 행정구역의 최소단위인 통·반을 지적도 기반으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스마트 행정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도로명주소 시설물 인프라 확충 및 육교, 승강기, 정류장, 지진대피소 등에 사물 주소를 부여·확정하고 드론 배달점 구축 등 주소체계를 고도화하였으며 전 국토의 공백 없는 도로명주소 체계구축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도민이 지방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덧씌우기, 안전시설 정비 등 21개 사업(319억원)을 추진하였다.

편안하고 안전한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 노후화된 포장도로 덧씌우기, 포장보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 지방도·소규모 구조개선 52건을 추진하였으며, 도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긴급보수, 배수시설, 안전시설 정비 39건을 추진하여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였다.

특히 그동안 노후화되어 어두웠던 지방도 터널 21개소에 대하여 30억원을 투자해 LED 조명등으로 교체를 완료함으로서 밝은 터널 환경을 조성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터널 환경 정비 등 12건의 터널 시설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위해 보도설치 4건, 낙석 위험 절개지 정비 16건, 도로교통 정보 제공을 위한 도로표지판 정비 69건, 차선도색 3건을 시행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도민들이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방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노후화된 제설 장비를 교체하는 제설장비 현대화사업으로 ’19년 사업비(7.6억원) 중 국비 2.4억을 확보해 도로 유지보수용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지방도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전라북도 이용민 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 대형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도․국지도 등 국가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대형사업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