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의장 이한수)는 지난 12일,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부안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회원국 평균(1.68명)과 초(超)저출산 기준(1.3명)에도 못 미치는 극심한 저출산인 0.98명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에서 본질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보육 환경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보육의 질을 높여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장은아 의원은 “보육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육교사 인건비와 급·간식비를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되지 않게 낮게 책정하거나 수년간 동결하게 되면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 문제와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보육 환경 낙후는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의 예산지원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히면서 보육료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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