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이혜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3수형기록 발급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과의 협업으로, 4월부터는 제주도를 통해 4·3수형기록에 대한 자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4·3수형인 현황 : 3,457명(일반재판 927명, 군사재판 2,530명)
2017년부터 생존 수형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재심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에는 4·3유족회에서도 재심청구를 하는 등 수형기록에 대한 발급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는 유족이 4·3수형기록을 발급받기 위해서 대전광역시에 있는 ①국가기록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수령하거나, ②정보공개 청구 후 직접 방문·수령해야 하는 민원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유족들이 4·3수형기록 자료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주도(4·3 지원과)로 제출하면 도에서 국가기록원으로 해당 자료를 요청한 후 발급된 자료를 신청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유족들이 국가기록원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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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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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신청 →
← 자료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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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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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청 →
← 자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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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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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은“앞으로도 4·3유족들의 민원 불편 해소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4·3의 아픔 해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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