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47)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은 “여주대(총장 고기채)에서 자행된 여러 ‘갑’질과 관련해 재단 이사장과 총장에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새 학기부터 여주대에 출강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몇 차례 개강이 연기됐고 여주대는 지난 6일 비대면(재택) 수업으로 개강했다.
여주대는 비대면(재택) 수업 직전인 지난 3일 17:33에 학과 행정조교를 통해 모바일 메신저로 강사들에게, 비대면(재택) 수업 시 온라인 카페를 통해 학생들에게 비대면(재택) 수업에 동의받으라 공지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이미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비대면(재택) 수업하기로 일방 공지해 놓고, 강사에게 비대면(재택) 수업 직전, 학생 동의를 구하게 하고 동의·부동의 의사가 학과 전체 교수, 강사, 조교, 타 학생들에게 공공연하게 공개되도록 하는 것은 학생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양심에 따라 거부했다.
이후 학과장은 이 부위원장에게 모바일 메신저, 전화로 재차 강요했고, 같은 날 20:21에 학과장은 강사들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비대면(재택) 수업에 대해 매주 강의만족도를 조사하겠다고 공지했다.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여주대 강사는 주당 6시간 강의 시 세전 월 60여만 원 수준에 급여를 받는다.
여주대는 강사에 비대면(재택) 수업에 대해 전혀 지원이 없고, 세전 월 60여만 원 수준에 월급을 받는 강사가 전액 부담해 이론, 실습 강의를 망라하고 온라인 강의로 준비해야 한다. 나아가 매주 강의만족도 조사를 받고, 환류 및 책임은 강사가 진다는 서약서까지 요구했다.
여주대가 이 부위원장에게 지난 3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요구한 각종 서약서, 동의서, 각서는 무려 6개로 서약서 등의 주된 내용은 민·형사 책임, 비대면(재택) 수업에 대한 책임 등은 강사가 지고, 강사는 여주대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영구 동의한다는 내용 등이다.
또한, 인사기록카드, 신원진술서 등 다양한 서류로 원적, 본적(현 등록기준지), 본관, 신장, 체중, 시력, 색맹 여부, 혈액형, 종교, 본인 및 배우자, 미혼 자녀에 부동산, 부동산의 자가 또는 차가 여부, 동산, 채무액, 부업명 및 부업일수, 정당·사회단체 활동, 국외 거주사실 및 국가, 기간, 거주목적, 동반 가족,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 부모·북한거주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직장·직위·직책, 거주지, 친교 인물에 성명, 직업·직책, 연락처, 심지어 형벌 사항까지 자필 작성해 제출토록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기본권 침해 및 법령위반 소지가 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오래전 특별사면 복권됐고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25년 전 시국 전과와 지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자필작성 해 제출하면서 대학에 출강하는 것인지, 사찰을 받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면서 “이사장과 총장은 저의 ‘갑’질 폭로가 구성원 다수는 침묵하는데 홀로 배신하는 것인지, 내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집단에 대한 신뢰를 지키려는 공익제보자의 노력인지 되새겨 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주대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재학 시절부터 많은 도움을 준 고기채씨다. 경희대 학생처장을 지낸 고씨는 문 대통령이 ‘평생 은사’로 모셔온 인물로 두 사람의 인연은 언론 보도와 문 대통령의 자서전 등을 통해 꽤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사법고시 공부를 한 대흥사에 묵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으로 고씨와의 인연을 소개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중앙조직구성원으로 1995년에 광주 5월 학살자 전·노 사법처리 투쟁을 주도했고, 김영삼 정권의 1997년 한총련 탈퇴 및 준법서약서 제출요구를 양심에 따라 거부한 바 있다.
이후 1998년 3월 대통령에 의한 특별사면 복권되었고 2006년 7월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제749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되었다. 제18·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특보와 여러 대통령 후보 직속 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등을 역임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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