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헤숙 기자] 전주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 원룸주택에 사전입주 후 취득신고 없이 불법전매 또는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는 사례의 지적에 따라 대대적인 일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조사는 15부터 3월30까지 45일 동안이며 시 재무과장을 중심으로 시, 구, 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을 포함 총39명의 조사반을 구성 원룸주택에 대한 지방세 탈루 여부를 일제조사 하기로 했다.
중점조사 내용으로는 최근 5년간 신축된 원룸주택의 건축주가 변경된 자료를 중심으로 준공 전 사실상 사용 후 취득신고 없이 불법전매된 원룸주택의 사실상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전입자내역, 전기가스사용료, 상하수도사용료 등 입증자료 확보에 집중한다.
아울러 건축물 무단증축 및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따라서 사용승인일 전 사전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일이 취득일이 되어 취득세 등 지방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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