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순정일 기자]
군산시가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원부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제 경영체 경작사항과 농지원부의 경작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농지원부에 대한 대대적인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농지정보는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실제 농지 현황과 토지대장의 불일치, 임대차 관계 불일치 등 현행화에 한계가 있어 자료관리와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읍·면·동 농지원부 담당자교육을 실시했으며, 체계적 정비를 위해 앞으로 3개년 간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2020년) 중점 정비대상은 관외 농지소유자의 농지원부와 관내 농지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이다. 그 밖에 ▲소유권 변동 ▲임차기간 만료 ▲농가주 사망 ▲중복 작성 ▲경작 미달 등이 발생한 사항도 정비대상이다.
향후 2단계(2021년)로 65~79세 관내 농지 소유자의 농지원부를, 3단계(2022년)로 65세 미만 관내 농지 소유자의 농지원부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김창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일제정비를 통해 농지원부가 현행화 될 경우 실제 경영체 경작사항과 농지원부 경작사항을 일치시켜 직불금 부정수급에 대한 악용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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