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전북도 대응계획 제시
▶ 단기와 중장기의 투트랙 전략으로 전북형 뉴딜 전략 마련
- (단기) 2021년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100여건 사업발굴 및 예산 활동 강화 추진
- (중장기)「전북형 뉴딜 종합정책 수립단」구성, 체계적인 전략마련 및 차별화 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국가예산 반영노력
[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7. 14.(화)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안전망 강화’를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양대 축으로서 구성하여 ‘25년까지 국비 총 114.1조원 수준의 재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 주요내용
○ (디지털 뉴딜) ① D·N·A 생태계 강화, ②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③ 비대면 산업 육성,
④ SOC의 디지털화
○ (그린 뉴딜) ①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②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③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대 전략부문에서 28개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디지털·그린 20개 과제 중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효과가 크고 균형발전, 국민체감에 기여할 수 있는 10대 대표과제를 엄선하여 추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10대 대표과제는 디지털 뉴딜 측면에서 ① 데이터댐, ②지능형 정부, ③ 스마트 의료인프라 등 3대 과제와 디지털·그린 융합측면에서 ④ 그린 스마트스쿨 ⑤ 디지털 트윈 ⑥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⑦ 스마트 그린 산단 등 4대 과제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그린 뉴딜 측면에서 ⑧ 그린 리모델링 ⑨ 그린 에너지 ⑩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3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① VIP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② 당정협업 논의구조 ③ 기재부 총괄 실무지원단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각 분야별 뉴딜정책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전북형 뉴딜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가 취약한 전북 차원에서 전북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 ’주력산업 디지털화‘, ’공공디지털 기반 구축‘, ’노후 SOC의 디지털 전환‘ 등의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며,
그린 뉴딜은 신재생에너지, 생태, 농생명 등 전북의 강점을 활용하여 그린에너지 가속화와 생태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생태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단기·중장기 측면에서 투트랙 (Two Track)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도는 지난 5.26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국판 뉴딜 대응추진단」을 구성하여 도내 기업과 대학,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가를 참여시켜 100여건의 사업을 발굴하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인프라(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등) 구축 52건, 비대면 산업 육성 13건, SOC 디지털화 14건, 탄소저감 및 친환경에너지 16건, 그린 리모델링 5건 등이다.
단기적으로 기존사업 및 발굴사업의 재구성·구체화 등을 통해 뉴딜정책에 해당하는 신속한 사업발굴과 2021년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2020년 정부 3차 추경에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 ‘친환경 전기 굴착기 보조지원사업’, ‘전 도민 비대면 서비스 포용교육’, 등 11건 (24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태양광),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수소),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활용체계’(전기차),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풍력),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 개발지원센터’(홀로그램) 등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예타 준비 및 ’21년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전북형 뉴딜」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에 연계된 종합적인 전북형 뉴딜전략을 마련하고 시·군 간 균형도 고려하여 기존과 차별화된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기존의「한국판 뉴딜 대응추진단」을 전국차원의 분야별 전문가와 정책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전북형 뉴딜 종합정책 수립단」으로 확대·개편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7~9월간 집중적인 사업발굴을 하면서 ’21년 국가예산 반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 후 발굴된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성 등 반영 논리를 구체화하여 ’22년 이후 국가예산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등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전북형 뉴딜 전략마련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최우선적으로 2021년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중장기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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