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최근 집중호우로 남원, 순창, 임실, 장수 등 전북 동부권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준 수해의 진상을 파헤치고자 14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와 섬진강댐지사를 차례로 방문했다.
위원회는 먼저 댐 현황을 청취하고 평시‧갈수기‧장마기의 수위 조절 기준, 방류량 결정 기준 및 절차, 댐관리 및 재난상황대응 매뉴얼 등 기본적인 댐 관리 기준 등을 확인한 후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정린 위원장(남원 1)은 “댐이 방류를 하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 댐 유역 내 있는 지자체들인데, 수자원공사의 기준과 매뉴얼 그 어디에도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으며, 긴급 재난시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도 지금껏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는 것은 관리체계 상의 심각한 문제”라며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수공의 시스템이 호우피해를 더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완수 의원(임실)은 “수자원공사는 이번 수해로 기관의 목적과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했다. 수공은 물장사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최종목표인가. 제대로 된 물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 최종목표인가. 수공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알고, 그에 맞는 경영체계 및 매뉴얼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찬욱 의원(전주 10)은 “평상시라면 모를까 심각한 재난발생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는데도 어떻게 지자체에 통보만 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번 수해를 키운 결정적 원인은 평상시 너무 높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 또한 집중호우가 충분히 예상되고 있었음에도 만수위 직전까지도 방류량을 늘리지 않은 것. 이로 인해 수공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물을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 수공은 질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수공이 자초한 것”이라며 질타했다.
끝으로 이병도 의원(전주 3)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더 빈번해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댐관리운영 체계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최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를 상대로 관련 규정 등의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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