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피해에 따른 4군 범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18일 오전 전북 무주군, 충북 옥천·영동군, 충남 금산군 등 4개 군이 참여하는 '4군 범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날 오전 충북 영동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박세복 영동군수, 김재종 옥천군수, 문정우 금산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용담댐 방류 피해 4군 범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댐 홍수조절 실패로 야기된 이번 재난에 대해 직접적인 원인제공자로서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한 책임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 단체장들은 “최저 수위 확보에 급급해 사전에 탄력적으로 방류량을 조절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홍수조절 실패로 자초된 인위적 재난임에 그 뜻을 같이한다”고 수자원공사에 대한 방류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이날 4군 범대책위원회가 본격 출범되면서 용담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의 실질적 보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마련 및 피해보상 요구의 공동대응을 위해 민·관이 함께 대응에 본격 나서게 됐다.
항구적인 예방책 마련을 위한 입장문 발표와 함께 성명서를 작성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다.범대책위원회는 또 조만간 각 지자체의 군수와 군의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위원수와 참여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출범된 대책위는 피해대책 및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대책 논의 및 공동대응을 하고 재난선포 지역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또 주민서명운동을 추진해 국무총리, 환경부, 수자원공사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하류지역 피해방지를 위한 항구적 대책수립과 공공시설 피해 보상에 필요한 자료도 지속해 수집하기로 했다.
4개 군 단체장들은 지난 12일 한국수자원공사 방문해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으나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다.
4군 범대책위원회는 수자원공사가 보상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무주군의 경우 지난 7일부터 3일 동안 집중호우가 내리고 8일 용담댐 물마저 초당 2,900톤을 방류하면서 739농가 135.9ha(14일 기준)가 농경지가 침수됐으며, 34가구 52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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