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폭시키기 위해 대표사업으로 선정한 이른바‘농민 공익수당’이 추석전에 지급된다.
전라북도는 민선7기 공약사업이자 도정 제1우선과제인 삼락농정의 대표사업인 농민 공익수당을 14개 시·군과 함께 추석 전까지 농가당 60만원씩, 모두 637억원정도를 10만6천여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또 이번 농민 공익수당은 도내 14개 시·군 전체가 지역화폐(상품권, 카드 등) 지급해 약 637여억원이 동일 지역 내에서 사용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선순환 지역경제 구조가 형성되도록 할 방침이다.
전라북도는 농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은 결과 11만 4,043농가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농민 공익수당의 자격조건에 미달한 7,896농가를 제외한 10만 6,147농가를 최종 지급대상자로 결정하였다.
도와 시·군은 올해 공익수당 지급액이 총 637억원에 달해 당초에 확보한 613억 대비 24억원을 초과했으나 부족 예산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도내 농업인들의 염원을 담아 대한민국 대표 농정협의체인 ‘삼락농정위원회’에서 2년간 논의를 거치는 등 농업 현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아온 농민 공익수당은 올해 첫 결실을 맺게 됐다.
전라북도는 특히 올해 코로나19 감염병과 기상이변으로 냉해와 유난히 길었던 장마, 기록적 폭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들에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자긍심 부여와 함께 재난극복에 위로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의 농민 공익수당 지급과 함께 올해 국가 직불제인 쌀·밭·조건불리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개편·통합되면서 지원단가가 ha당 최대 205만원으로 상향돼 올 연말까지 국가, 전북도, 14개 시·군에서 직불성 사업으로 약 4,84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어서 어느 해보다 많은 직불성 지원금이 지원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는 이 직불성 사업 지원규모는 2019년 통계청 발표 도내 9만 5천 농가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농가당 평균 511만 4천원이 지원되는 셈이어서 농가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민선 7기의 핵심공약사업이자 농민과 함께하는 삼락농정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농민 공익수당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가는 기초로 큰 의미를 갖는다”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시책 발굴에 행정력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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