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조직인 군, 경찰, 소방, 보훈 등 이들을 의료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군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이 매년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로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도 매년 감소하고 있어 지역 의료 공백과 공공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3년간(2017년~2020년) 국가기간조직병원 내 의료인력 충원률 및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국군수도병원은 146명의 정원 대비 현원 90명으로 충원률 61.6%에서 2020년 정원 114명 대비 현원 105명으로 충원률은 92.1%로 나아지긴 했으나 아직도 정원을 못채우고 있다.
또 소방공무원도 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이용하는 경찰병원은 2017년 69명 정원 대비 67명이 근무(충원률 97.1%)했으나 올해에는 75명 정원 대비 69명이 근무하여 92%의 충원률을 나타냈으며, 보훈병원의 경우에도 599명 정원 대비 578명이 근무하여 96.4% 충원률을 보이다 올해는 684명 정원 대비 655명이 근무하여 95.7%의 충원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도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 중 60% 이상이 지역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한의사를 제외한 공중보건의는 2017년 2,563명에서 2018년 2,491명, 2019년 2,470명, 올해는 2,44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국군병원과 경찰병원, 보훈병원은 국가기간조직의 의료를 담당하는 필수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정원(편제) 대비 현원을 채우지 못해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더욱이 이들 국가기간조직병원은 유사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일선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부족함 없는 의료인력 수급과 양질의 의료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공중보건의 역시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현실을 감안하여 상당수 공중보건의를 지역 보건지소에 배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매년 공중보건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지역의료공백을 더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공공부문 의료인력 부족은 이미 국가기간조직병원과 공중보건의 등 의료공백이 있어서는 안되는 부분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조속히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부문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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