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주 순창군수가 지난 24일 행안부를 방문, 섬진강유역 피해지역 7개 시군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최근 정치권과 청와대,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여 피해보상 촉구와 대책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이날 행안부를 방문한 황 군수는 황순조 교부세과장을 만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복구비외에 소규모 농지 및 농로 유실, 용배수로 등에 소요되는 복구비는 지원되지 않아 많은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농가들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군이 예비비를 투입해 복구에 나서야 하지만 군 재정에도 한계가 있어 모든 피해를 복구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난달 발생한 호우피해는 섬진강 댐 방류로 인해 인재(人災)로 여겨지고 있지만, 관련 부처나 기관에서도 이렇다할 명쾌한 보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피해를 본 농가들의 경제적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이날 황 군수는 황순조 교부세과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농지나 소규모 시설의 복구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소규모 시설의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섬진강 수계 특별재난지역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6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황순조 교부세과장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지자체들이 재정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면서 “행안부에서도 지자체들을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해 향후 특별교부세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한편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난 21일과 22일, 지난달 발생한 섬진강 댐 피해지역 7개 시군을 대표해 정치권과 중앙부처, 감사원 등을 방문해 피해보상 촉구와 가시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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