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전주11)은 7일 저출산 및 이농현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 위원장은 “지속되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원아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공보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오고 있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폐원을 막고, 원아 수 급감 지역의 공보육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전북지역의 경우 올 초 장수군 산서면의 단 하나뿐인 보육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산서어린이집이 폐원 위기에 놓이며 지역의 아동들이 보육 난민이 될 위기에 처했지만, 장수군이 인건비 100% 지원에 나서며 일단 문제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는 농촌 및 도시 외곽지역 보육시설 폐원의 시작일 뿐이며, 내년도에 산서어린이집과 같은 사태가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발제를 맡은 행복나눔보육행정연구소 김종필 대표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과 법인의 정관변경을 통해 목적사업을 다양화하여 법인 스스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전북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이정근 비대위원장은 “농어촌의 경우 이농 및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원아수가 급감하며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의 현실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지정토론자인 용안복지원 용안어린이집 김수환 대표는 “실제 충남의 경우 지자체에서 유아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전북도 역시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좌장을 맡은 이 위원장은 “오랜 기간 우리의 공보육을 담당해오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정부 보육정책의 변화와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해 폐원 위기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해 농어촌 및 도시 외곽지역 영유아들이 공보육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격차를 정부가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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