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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시․도지사, 「지역균형 뉴딜」 추진에 합의
유재성 기자  |  kns11@jbk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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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3  15: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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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1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시도지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의제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되었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지방정부가 지역균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개편과 행재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연석회의 개최를 표명한 것에 따른 것이며, 당정회의를 넘어 지방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디딤돌이 되는 의미가 있다.

이 자리에서 중앙 관계부처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킨 지역균형 뉴딜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3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구분하고 4개의 추진전략을 설명하였다.


또한, 6개 시도에서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 액화수소재생에너지해상풍력 기반의 그린 뉴딜, 그리고 메가시티와 지역 주도형 뉴딜 등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시도지사들은 정부가 보다 진전된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제시한 것을 환영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추진체계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도지사와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상시 회의체 신설을 제안하면서,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하는 소극적 지원이 아닌 진정한 지방참여형 거버넌스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부부처의 공모형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발전 정도를 측정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명 지역균형 뉴딜사업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역균형 뉴딜은 추진은 막대한 지방재정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역균형 뉴딜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제안하고,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지역균형 뉴딜 재정수요를 반영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지방의 적극적 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의 확대도 제안하였다.

시도지사들은 오늘 회의 결과를 반영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지방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회의체가 구성되어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미래 사회경제 구조를 설계하고,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면서 지구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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