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업․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조례 개정으로 지급 근거 마련
2021년도 농민 공익수당 지급 예산 706억원 편성 계획
[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민선7기 삼락농정의 대표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에 양봉농가와 어가를 포함하는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양봉업과 어업의 공익적 기능, 양봉농가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도는 그간 조사를 통해 파악한 양봉농가 500호와 어가 5,000호를 포함하여 내년도에 약 706억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이것은 2020년 본예산 대비 약 90억원 정도가 증액된 금액이다.
2019년에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근거 조례를 마련하였고, 올해 처음 시행된 전북 농민 공익수당은 신청접수 및 이행점검 절차를 거쳐 추석 전 10만6천여 농가에 643억원 정도를 지급하였으며, 코로나 19 감염병과 유난히 길었던 장마, 기록적 폭우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내
농가들에게 큰 위안과 도움이 되었다.
특히, 농민 공익수당이 시․군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됨에 따라 농민 공익수당이 지역 외로 흘러가지 않고 도내 소상공인 등에게 선순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전라북도에서 처음 시작한 농민 공익수당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올해 전남과 충남이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였고, 경기도와 경북을 제외한 모든 도 단위 광역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
농민 공익수당은 기존의 농업정책과는 달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전라북도의 삼락농정 대표 농업정책으로 과소화되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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