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2020년도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아홉 번째 정책자료집 <주세법 과세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건의서>와 열 번째 자료집 <관세 관련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❷>를 24일 발간했다.
관세 관련 자료집은 지난 14일 발간된 같은 제목 ❶권에 이은 두 번째 자료집이다.
주세 관련 자료집은 전체 소주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에 비해 높은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도 소비자 가격 저항과 인지도 부재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양조장에 대한 세제 지원 및 육성책이 필요하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담았다.
관세 관련 정책자료집은 최준호 백석대학교 경상학과 교수 및 한국관세사회 소속 현직 관세사들이 현업과 연구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소고 형식의 글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법상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점들에 대한 개선 제안이 담겨 있어 향후 법개정, 정책 개발에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흥 위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은 주세와 관세분야 현업 종사자들의 의견이 녹아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들 제언을 심도있게 고민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 반영하여 우리나라 무역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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