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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전라북도
전북도, 내년 8조 7,462억원 규모 편성, 증가율 11.8%
유재성 기자  |  kns11@jbk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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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0  14: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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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1.총 지출규모 ☞ 8조 7,462억원 (20년 대비 11.8% 증가)
전북도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11.8% 증가한 8조7,462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 11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은 본예산 기준, 사상 처음으로 8조원 시대를 맞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입 감소가 불가피하나, 재정확대를 통해 경제안정 도모에 집중하겠다는 전북도의 강한 의지가 담겨졌다.
 
전체규모 중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173억원(14.8%) 증가한 7조 1,051억원 특별회계는 2,567억원(41.0%) 증가한 8,824억원 기금은 2,540억원(25.1%↓) 감소한 7,587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일반회계 증가율 14.8%는 역대 최고로, ‘21년 정부예산 증가율(8.5%)보다 6.3%p가 높다
중점편성 내용은 소비활성화, 소상공인․기업지원 등 경기부양에 2,112억원, 일자리․청년 사업 7,723억원, 전북형 뉴딜 3,546억원, 호우피해 복구 등 재난대응체계 구축 4,091억원, 포스트코로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정책에 6,744억원이 반영됐다.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예산비중은 사회복지 2조 5,896억원(36.5%), 농림해양수산 1조 1,995억원(16.9%), 일반공공행정 4,527억원(6.4%)순으로 높았다.
 
2.도비 재원마련 어떻게?
민간소비 위축으로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259억원, 법인세 등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 178억원 등이 전년대비 각각 감소 할 것으로 추계하였다.
 
또한 금년도 1․2․3차 추경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하고, 내년 정부예산 증가에 따른 도비매칭도 급증하여 재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세출규모 축소로 이어질 경우 자칫 지역경제 침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는 확장적 재정 기조하에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도가 운용하는 재정안정화기금 18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300억원을 활용 총 1,480억원의 부족재원을 마련하였다.
 
4.예산안 주요내용
󰊱 경기부양 ⇨ 2,112억원
(1) 소비촉진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증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전년대비 638억원이 증가한 734억원을 반영했다.
 
(2)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상품*에 대한 최대 3%의 이자지원에 전년대비 32억원이 증가한 72억원을 반영했다.
 
비대면 소비 유통체계 확대에 따라 소상공인 상품홍보 영상물과 온라인 스토어 400개소 전환 지원을 위해 5억원을 반영하였고,코로나19 직간접 피해로 인해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200개소를 대상 4억원을 지원하여 폐업정리와 재취업 컨설팅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3) 기업지원
「군산형 일자리」참여기업의 자금을 지원하고자 도비 50억원을 출연하여 최대 40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군산 주변지역(익산, 김제, 완주)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물류비, 이전비용 지원 등을 위해 157억원을 반영했다.
 
전라북도 수출창구 일원화를 위해 수출통합협업체계 구축에 10억원을 반영했다.
 
상대적으로 낮은브랜드 인지도로 인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통 판매 지원을 위해 ’22년까지 총 10억원을 반영하여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7년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보유한 파트너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지원 사업비 도비 4억원을 지원한다.
 
󰊲 고용유지 및 1만 3천여명의 일자리 창출 ⇨ 7,723억원
(1) 청년 특화일자리 지원
군산 전기차클러스터 참여기업의 청년 일자리 500명 1인 월 20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76억원이 반영됐다.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직접일자리 400명 창출을 위해 1인 월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65억원을 반영했다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고용 기업에 대해 최대 3년간 1인 月 240만원의 인건비 지원(550명)에 전년대비 32억원이 증가한 126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방역일자리 750명에 대해 月 70만원씩 5개월동안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2)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공공부문 59,908여 개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전년대비 155억원이 증가한 1,474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332억원을 반영하여 2,228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보육의 질 증대를 위해 보조교사와 연장교사(1,900명)인건비는 전년대비 50억원이 증가한 182억원을 반영했다.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전일제 357명, 시간제 127명, 복지일자리 740명을 고용하여 공공기관 복지행정 업무 지원에 108억원을 반영했다.
 
󰊳 전북형 뉴딜 본격 추진 ⇨ 3,546억원
(1) 그린뉴딜
미래지향적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고안~부안 해상지역 해상풍력 2.4GW규모의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비로 4억원 미래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실증하는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를 조성에 23억원을 반영했다.
 
이밖에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56억원)과,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4억원) 등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한 전기차량 지원을 위해 458억원을 반영했다.
 
지열냉난방, 목재팰릿 등 친환경 자원을 활용한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9개소를 선정하여 27억원을 지원한다.
 
(2) 디지털 혁신
전략산업인 홀로그램 5대분야 기술개발, 사업화 실증, 인프라구축 등을 위해 7억원을 반영했고, 이와 별도로 홀로그램을 이용, 세계잼버리 행사에 활용할 스마트융복합 멀티플렉스도 연도별 계획에 따라 28억원을 반영했다.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내 시군에 56억원,5G, AI 등 스마트기술 구축을 통한 골목상권 지원 18억원, 소상공인들의 비대면 경영전환에 3억원을 반영했다.
 
(3) 안정망 강화
특례보증 상품지원을 받지 못하는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 한도 대출 보증을 위한 ‘창업초기 저소득 소상공인 전용 특례보증’에 21억원을 반영했다.
 
200여명의 디지털분야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해 32억원을 반영하여 월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보유한 신중년 지원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450여명 활동실비 등 8억원 240여명의 공공청사 관리 및 안전서비스 제공에 6억원 등을 반영했다.
 
󰊴 도민 안심 재난대응체계 구축 ⇨ 4,091억원
(1) 호우피해 복구
지난 7월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와 예방에 필요한 3,198억원 중 연차별 계획에 따라 ‘21년에 지원이 필요한 복구비로, 도비 143억원을 포함한 1,843억원을 반영했다.
 
(2) 재해예방 확대
교통약자(노인, 아동 등)의 위험요인 사전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스템 실증기술개발을 위해 7억원을 반영했다.
 
도내 174개소의 공공시설 정밀점검을 위해 10억원을 반영했다.
 
자연재해 발생위험지역의 침수.붕괴.고립 등 재해위험요인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전년대비 226억원이 증가한 589억원을 반영했다.
 
(3) 도민 재난보험 확대지원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한 도민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풍수해 보험 지원에 5억원을 반영하여 확대 지원 할 예정이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가입률 확대를 위해 전년대비 45억원이 증가한 90억원을 반영하였으며,당초 김만 지원하였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도 지원대상을 홍합, 뱀장어 등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4) 감염병예방 지원
코로나 등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의료이용체계 정비를 위해 도내 18개소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기 위해 18억원을 반영했다.
 
󰊵 포스트코로나 미래성장동력 ⇨ 6,744억원
□ 도정 3대 핵심정책의 진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투자 하였다.
 
(1) 삼락농정
직불금 단가 상승 등에 따른「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1,381억원이 증액된 3,119억원이 반영됐다 * 소농직불 120만원 / 농가당, 면적직불 : 100~ 205만원 /ha영농경력 3년미만 40세 이하 신규 청년농업인 1,000여명에게 최대 3년(월 80만원~100만원)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60억원을 반영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16억원을 반영하여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30개소를 신설․운영한다.
 
세계잼버리대회 준비에 맞춰 외국인 눈높이에 맞춘 농촌체험관광 참여마을 시설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4억원을 반영, 15개소를 지원한다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및 부대시설 설치지원을 위해 26억원을 반영하였다.
 
(2) 융복합미래신산업
친환경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연구소 설립과 R&D 지원 등을 위해 도비 6억원을 반영했다.
 
자동차부품기업의 제품 다변화를 위한 대체부품 개발 핵심공정 기술지원을 위해 60억원, 특장차 전문단지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 증축에 따라 15억원을 반영하여 특장차 사업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도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보유한 장비를 활용하여 시험연구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2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또한 탄소소재 활용, 생체적합성 신소재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4억원을 반영했다
도 주력산업인 수소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선정된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조성과 관련 95억원과,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을 위해 228억원을 반영했다.
 
(3) 여행체험 1번지
전북 1,000리길을 효과적으로 체험․홍보할수 있는 대한민국 길문화관 조성을 위해 도비 25억원을 반영하였다.
 
시군 대표축제 9억, 대표관광지 140억원 등을 지속 추진하고줄포항 해양체험 탐방도로 개설(80억원), 고창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22억원), 정읍시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19억원), 순창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59억원)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 분야별 주요 시책추진
(1) 도시재생 및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도심지역 재생사업을 위해 도시재생 인정 43억원, 근린재생 496억원, 취약지역개조 63억원 등 총 630여억원을 지원한다.
 
’20년부터 도에서 자체적으로 3개시군을 선정하여 추진중인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2년차 사업비 60억원도 반영하였다.
 
面소재지 등 배후마을에 대한 거점구축을 위해 전년대비 10개 지구 증가한 49개 지구에 406억원을 반영하여 생활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2) 도로․주차장 개선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 및 주택가 등에 25개소 2,489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175억원, 5개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47억원을 반영했다.
 
위험도로의 구조개선에 전년대비 16억원이 증가한 74억원,지방도 덧씌우기․소규모 구조개선 등의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 전년대비 17억원이 증가한 175억원을 반영했다.
 
(3) 악취 및 미세먼지 대책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통한 악취저감을 위해 30억원을 반영했고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에 517억원 20년 이상된 노후산단 및 도심지역 등의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20ha 규모의 차단숲 조성을 위해 105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1,474억원을 반영했다.
 
4.향후일정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보편적 복지 확대정책에 따라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전년대비 1,113억원이 증가한 8,789억원을 반영하였고, 새만금세계잼버리, 아태마스터즈 조직위 출범에 따른 국제행사 준비, 내년부터 어가당 60만원씩 지원되는 ‘어업인 공익적 가치지원사업’,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추가지원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제377회 도의회 정례회(11.23)에서 송하진 도지사의 2021년도 도정운영 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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