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사법연수원 29기)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 21일 열린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회의에 이목이 쏠렸다.
서울북부지법은 서기호 전 판사가 소속돼 있던 법원으로 아무래도 최근까지 함께 근무했던 동료 판사들이 서 판사 탈락에 대한 논의나 한발 더 나아가 ‘구명’에 대한 목소리를 내놓지 않을까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날 서울북부지법 단독판사 25명 중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판사회의에서는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 및 연임심사제도는 헌법적 가치로서의 재판의 독립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는 내용의 평이한 수준의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그쳤다.
다만, 이를 위해 판사들은 종전 근무평정방식 및 연임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책으로 객관적인 평가자료의 수집, 다양하고 공정한 평가방법의 개발, 충분한 반론권 및 불복절차의 보장, 중립적인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관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해 일선 법원의 판사들이 논의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과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대표성을 지닌 각급 법원 판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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