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이란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규칙, 문화, 관습, 조직 등 여러 분야 중,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필요 없어지거나 현실과 맞지 않게 된 부분을 바꾸어 새롭게 하는 것이다.
즉, 기존에 있던 제도나 규정을 폐지하는 것만이 혁신이 아니다. 필요에 따라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거나 추가하는 것도 혁신이 될 수 있고 그 대상이 꼭 제도일 필요도 없다.
정부의 다양한 부분을 ‘지금에 맞도록 고치는’ 것이 규제혁신이다. 그러나 혁신 과정에 참여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은 모두 그 ‘고치는’ 작업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째서 혁신은 쉽지 않을 것일까. 가장 분명한 원인은 정부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가령 과거에 만들었던 기존의 제도를 보다 더 좋게 바꾸고자 계획했을 때, 의견을 수렴해야 할 사람들만 해도 두 손을 넘어갈 것이다.
그 제도에 영향을 받는 시민, 제도가 적절한지 평가하고 검토할 전문가와 상·하위기관, 제도를 시행할 공무원·협업기관 등 수많은 사람에게서 새로 시행하게 될 제도가 ‘좋다’는 확인을 받아야 비로소 제도는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혁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기에 대충 넘겨버릴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혁신은 필연적으로 어렵다.
그럼에도 정부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변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여기서 극복을 위한 핵심과제는 ‘대상별 맞춤형 소통수단을 찾는 것’이다. 대화가 형식적이거나 시간의 낭비로 끝나지 않으려면 논의를 나누어야 할 대상이 가장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화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편견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각 대상에게 가장 효과적인 소통 수단은 같을 수 없기에, 하나의 소통 수단이 모든 대상에게 효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
고령의 세대에게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보다 우편이나 전화가 더 좋은 소통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정부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보유하면서 그 채널을 통해 의미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전북서부보훈지청은 다양한 소통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 역량을 갖춘 담당 공무원이 업무공간을 지키며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20년 3월 고령의 보훈대상자 건강을 점검하기 위해 전화를 통한 안심콜 서비스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8월에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청사 내 코로나 방역관리 증진 및 효과적인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9월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블로그·페이스북에 이어 지청의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다.
코로나19와 더불어 언택트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만큼 전북서부보훈지청도 그 요구에 부응하여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운용 능력을 길러 규제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전북서부보훈지청 주무관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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