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민생ㆍ안전’법안 통과

[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제383-2차)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책임을 명문화한 ‘중대재해 처벌법’, 최근 코로나19사태가 지속되면서 드러나게 된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개선한 ‘아동학대처벌법’ 과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 일상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택배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생물법’등을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민생ㆍ안전’법안을 포함한 총 20여건의 법안을 처리하였다.

1월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들은

①‘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사망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②‘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신고 시 조사ㆍ수사 착수를 의무화 하고,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 장소를 확대하며,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등의 분리조사 및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현장조사 결과를 상호 통지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현장 대응 실효성을 강화하며,

③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함께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④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산업의 체계적 육성ㆍ발전을 도모하는 한 편, 택배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해 분류업무 명확화, 심야배송 제한 등 종사자의 적정 작업조건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작성·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 계약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6년간)보장 하며 휴식·쉼터조성 근거를 규정,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택배가 아닌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종사자ㆍ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장치를 규율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진통을 거듭한 끝에 노동계와 경제계, 시민사회의 의견까지 반영ㆍ조정하여 여야 만장일치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음.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중물의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계속 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생활물류법’ 등의 통과는 문제의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음. 시행에 있어 어떠한 사각지대도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촘촘하게 챙길 것임.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현재의 민생을 챙기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