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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더불어민주당 청년TF 미소대화 미래산업 간담회“대한민국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 플랫폼에서 프로토콜 경제로”
이혜숙 기자  |  jb@jbk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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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8  22: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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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전북 = 이혜숙 기자]

청년들이 겪는 사회문제 해결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청년TF는 미소대화('미래를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청년들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매주 목요일 소통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금번 6회차를 맞이하는 미소대화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07일(목) 줌(ZOOM)을 통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대한민국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축사에서 “최근 미국에서는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기업들이 기업성장에 기여한 플랫폼 노동자, 참여자들에게 과실을 나눠주는 것을 허용 한다고 하면서 프로토콜 경제는 플랫폼 경제가 갖게 되는 독점화, 승자독식과 양극화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라는 개념에 입각한 프로토콜 경제는 미래를 선도하고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대한민국의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광재 국회의원은 기조연설에서 “21세기 에디슨이 탄생하는 국가가 세계를 주도할 것” 이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도 미국의 포드, 록펠러 등 신산업을 주도했던 것처럼 새로운 도전과 프레임으로 미래세대가 도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수의 낙수효과와 진보의 복지국가 프레임을 넘어서, 공동체 내에 프로토콜 경제를 통해 주식분할거래, 토큰,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공동체 내에서 프로토콜 경제를 통해 성장과 분배하는 미래를 열어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일 간담회에는 청년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성민 최고위원을 비롯하여, 이광재 의원, 오기형 의원, 민병덕 의원, 조은주 청년대변인, 김지수 위원등이 함께 자리했다. 또한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 그린랩스의 신상훈 대표, 서울거래소의 양주동 대표, 마로의 정현우 대표가 참여해 대한민국 미래대전환의 가능성과 미래산업의 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시드 김서준 대표는 “현재 주식회사의 개념은 효율성은 증대되지만, 극도로 중앙화 되어 있고 참여자들에 대한 공로가 공평하게 분배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과거 협동조합은 기회에 따른 공정한 분배와 보상이 어려워 실패했다.”고 언급하면서, “프로토콜경제는 기여한 만큼 받는 협동조합의 인프라 구축의 기술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정부와 정책입안자들이 블록체인을 유망하다고 인정해주는 만큼 세계적 혁신이 일어나는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프로토콜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농업의 미래를 강연한 그린랩스 신상훈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농업 생산이력, 유통단계 등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평가지수와 리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소비자에게 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 참여주체 경쟁력 강화, 농업경제협력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도시와 농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원 사업을 위한 서류처리 행정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고, 농민들은 일종의 소상공인인데 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 신뢰담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래하는 과정의 문제로 부도가 나기도 한다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거래소의 양주동 대표는 “스타트업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녹록치 않으며, 특히 플랫폼 종사자들은 적자를 많다.”고 언급하며, “프로토콜 네트워크를 통해 플랫폼에 기여한 만큼 창업자 지분을 나눠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자 대출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애로사항으로는 “디지털 토큰 발행시 필요한 명의개설 대리인 규정이나 조건(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은행)등, 자본시장법과 같은 법령이 인터넷 시대에 뒤쳐져 있다.”고 언급했다.

마로의 정현우 대표는 미래의 일자리의 변화를 이야기 하면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스마트컨트랙트와 노동계약을 통해 조건에 부합하면 사람의 개입 없이 계약이 이행되는 디지털 자동화 계약방식이 가능해저 개방 공평 효율의 경제를 누구나 경험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덧붙여,“노동의 디지털화, 경제의 디지털화가 실현가능하며 장기적이고 선제적 임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많은 창업가들이 도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날 함께 자리 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블록체인산업진흥법을 포함한 새로운 법 제정 시 스타트업들이 기업 성장과 글로벌화를 위해 제도권의 서포트를 해드리겠다.”고 했다. 특히, “기여에 따른 분배라는 아이디어에 동감하며 소유권 절대의 사회에서 기여에 따른 분배를 생각해보며 기술과 복지 모두 지키는 것을 염두하겠다.”고 하며 청중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함께 자리한 오기형 국회의원은 “프로토콜 경제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규제개혁 패러다임을 혁신과 균형있게 만들어 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준을 만들어가며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스타트업들이 미래를 선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등 떠밀려서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혁신의 주체이자 선도자로서 프로토콜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청년 TF가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TF 미소대화는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며, 다음주에는‘자기결정권’이라는 주제로 미소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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