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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 업무 돌입
유재성 기자  |  kns11@jbk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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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3  15: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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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전라북도의회(의장 송지용)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의정활동의 핵심인 정책대안 제시와 재정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의회 사무처 조직진단 및 개편을 거쳐 1담당관 2개팀으로 구성된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신설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입법지원팀과 예산정책분석팀으로 구성돼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업, 자치입법 제정과 집행부의 정책, 예·결산 심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입법지원팀은 전문적인 입법 지원 시스템을 마련,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과정에서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마련해 의회 입법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신속한 동향을 파악해 도의회 차원의 선제대응과 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의원의 연구‧학술단체 활동을 보장해 양질의 정책 발굴 등을 지원한다.

예산정책분석팀은 도와 도교육청 예산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 분석 및 결산을 통한 사업의 연속성, 예산편성 여부 등을 결정하는 중요 자료를 분석ㆍ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산이 적합하게 사용돼 당초 사업의 목적달성과 계획된 성과를 거두었는지 성과의 평가ㆍ환류가 중요한 만큼 결산도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재정규모는 지난 2010년 4조1,853억원에서 2020년 7조8,262억원 대로 87%가량 증가해 지방재정의 전문적인 조사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송지용 의장은 “자치입법 지원과 예ㆍ결산 분석을 위한‘입법정책담당관’신설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입법정책담당관 신설을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의 타당성, 합리성, 예산추계 등 철저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가 집행부의 견제ㆍ감시기능뿐만 아니라 전북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 제시와 함께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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