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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배 김제시장, 제250회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
이혜숙 기자  |  jb@jbk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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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18  14: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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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전북 = 이혜숙 기자]

지난 6월 18일, 박준배 김제시장은 제25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김주택 의원, 오상민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했다.

먼저 코로나19가 가져온 대전환 속에서 시민과 시의회의 성원으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 우량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지평선산업단지 분양률 95% 달성, 용지 정착농원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 가시화, 115개 부문 대외기관 평가 수상, 농촌협약 공모 선정(436억원),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 귀속 등 괄목할만한 성과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시정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처음 질문에 나선 김주택 의원의 새만금사업법 개정에 대해서는 그간 행정체계 개편 논의에 대해 수차례 반대의견을 피력, 새만금 개발에 집중해야 할 시기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음을 설명했다.

또한, 개정 움직임을 매우 위중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 법률자문 실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면담, 범시민 서명운동 및 캠페인 전개 등을 진행해왔으며 앞으로도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동서도로 관할권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관련 법률 검토와 새만금개발청 협의 등을 통해 관할신청을 철저히 준비하였으나 새만금개발청이 당초 계획과 달리 지적측량 성과도 공유를 거부하였음을 설명하며 정보공개청구를 신청, 최종 거부 시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에 찬성한 것은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 추진과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를 위한 것이며, 국회의원, 군산시장, 부안군수를 설득하여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 사전 차단이 가장 큰 목적임을 밝히며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4조와 대응 로드맵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김제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오상민 의원이 질문한 교육분야 예산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필수 요소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지평선 나눔스터디 수혜 대상자 점진적 확대, 방과 후 수업 동지역 재학생 지원 방안,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한 세대별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라북도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 제안에 대해서는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열악한 김제시 재정 여건을 감안, 제20대 대선 공약사업으로 발굴·반영시키는 대안을 마련하여 정치권, 전북 현대 모터스 FC 등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이키우기 좋은 김제를 위한 다형 기준 중위 소득자 예산 추가 지원, 아이돌봄사업 돌보미가 어린이집을 방문, 전담 돌봄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형평성, 중복지원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4대 보험과 장기근속수당 지원 시책 수립에 대해서는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운영비 및 인건비 국·도비 보조 이외에도 자체 시비로 장기근속수당을 대신해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급과 안정적 시설운영 지원 등 저출산문제 해결과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을 행정안전부에 직접 하는 방안은 행정안전부「행정구역 실무편람」에 따라 지난 4월 1일 전라북도에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새만금개발청의 성과도 미공유로 관할결정 신청이 보류된 상황임을 설명하고 이와 별도로 행정안전부에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관할권 확보를 위해 법적 대응 절차에 따라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금은 변화와 혁신으로 「정의로 경제도약하는 김제」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기로 시의회와 집행부는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진실한 파트너로서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최적의 해법을 모색, 질문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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