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순정일 기자]

이낙연 후보는 31일 정책 발표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믿음을 바탕으로 권한과 책임을 나누며 함께 걷는 공동집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는 집권 중반 이후 관료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선출 권력과 행정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깨지면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다고 말하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를 보유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 한분 한분이 가장 유능한 민주주의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뜻이 정책과 예산에 온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성을 지닌 집권 여당이 국정의 중심에 서야 하며  책임정치의 실천, 관료조직을 민주적으로 통제, 국민의 삶을 대변, 해야 한다고 발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측근 비리, 권력형 비리가 없는 정부이기에 제2의 문재인 정부를 다음 대통령 개인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원칙과 상식이 이어지도록 안정되고 투명한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과 함께 유능하고 든든한 민주당 정부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민주당 국가비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국정과제 수립과 추진의 중심을 행정부에서 민주당으로 바꾸겠습니다. 민주당 국가비전위원회를 설치해 대선 공약의 수립부터 전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운영 권한도 맡겨 국정과제가 국민의 뜻대로 일관되게 수립되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비전위원회가 매년 국정기본계획을 제안하고, 그 내용에 대해 각 부처가 실천계획을 수립해 당정이 함께 추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비전위원회를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구성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책임있게 국정운영의 주체로 나서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2. 정책과 인사를 함께 책임지는 당청협의를 제도화하겠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민주당의 가치와 정책을 이행할 의무를 갖습니다. 대선 승리는 국민께서 민주당에 국정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정책과 인사는 국정운영의 두 수레바퀴입니다. 정책에서 인사까지 당과 책임을 나누겠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행정부처 장관, 주요 공직에 대한 당의 인사 추천권을 제도화하겠습니다. 당청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해 민주당의 우수한 인적자원의 역량을 폭넓게 활용하면서 권력의 사유화를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미래혁신을 이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재를 추천받아 국가인재 DB를 전면혁신하겠습니다.

3. 정무차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정무차관제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당·내외 인적자원을 행정부처 차관으로 기용하는 방안입니다. 당정청 조율과 야당과의 생산적인 정책협의를 견인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장관 정책보좌관과 개방형 차관보를 확대해 관료조직이 국정과 민심을 가로막는 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대통령 취임 이전에 여야정 정책협약을 맺겠습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야당 지도자들과 임기 첫해의 국정과제를 합의하겠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 여야정이 합의가능한 대선 공약에 대해 정책협약을 맺겠습니다.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상설화해 협약 내용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5.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즉시 민주당 대혁신에 착수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민주당도 달라져야 합니다. 대선후보로 선출되면 지도부에 당의 혁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반드시 반영시키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 시절 설치한 2020더혁신위원회의 결과물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윤리를 실천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도덕적 흠결이 가장 큰 무능입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유능할 수 있습니다. 도덕성을 갖춘 인물로 당이 정비돼야 국민이 민주당 정부를 믿고 국정을 맡길 수 있습니다.

저는 공직자의 인사검증과 부패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윤리처의 신설을 약속드렸습니다. 민주당의 정치윤리 기준을 공직윤리처의 공직윤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권력형 성범죄·부동산 투기·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부도덕한 인물이 당직과 공직 진출의 꿈조차 꿀 수 없도록 혁신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되도록 당헌당규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6. 민주당 정부는 국민에 의한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에 의한 정부는 국민 중심의 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회의원 면책 특권 제한과 국민소환제를 실현해 국민의 믿음이 국정운영의 기본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예산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예산 총액을, 국회가 증액과 감액을 책임지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 상임위로 전환하고,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해 국민의 감시 기능을 높이겠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참여예산은 정부 예산의 0.02%에 대해서만 시범운영 중입니다. 그 규모를 1%까지 늘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시도당을 통해 예산 사업을 공모하고 심사해 정부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7. 혁신적 포용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정당의 집권능력은 인적, 물적 자원의 가용 능력에 비례합니다. 민주당을 넓은 지붕을 가진 포용적 국민정당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다양한 미래비전과 인물을 광범위하게 하나로 모아 국정운영의 힘을 키우겠습니다.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 정부의 진보적 역량을 높이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과제를 완수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국민과 함께 국민의정부·참여정부·촛불정부를 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준비된 대통령 후보가 있었습니다. 준비된 후보가 있었기에 대선에서 기득권 세력의 집요한 저항과 반격을 뚫고 승리했습니다.

다음 정부로 가는 길은 험난합니다. 역대 가장 긴박한 대선, 역대 가장 무거운 국정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답게 돌파해야 합니다. 준비된 후보를 내세워 유능하고 든든한 민주당 정부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 운전대를 제가 잡겠습니다. 제가 더 절박하고 더 단단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을 하며, 가야 할 길을 가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