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순정일 기자]
군산경찰서는 26일 2층 동백마루에서 21년도 제5회‘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회복적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사안이 경미한 형사 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에 대해 형사처분을 지양하고, 사건의 피해정도·죄질·기타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입건 된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건은 훈방조치로 감경하는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신규 위촉된 외부자문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가 경미한 절도 형사범 8명, 점유이탈물횡령등 형사범 1명, 즉결심판 청구 절도범 2명 총 11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자·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인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11명에 대해 전원 감경 처분을 결정했다.
임종명 군산경찰서장은“앞으로도 무의미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한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일간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